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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콰가223
힘센콰가22320.08.02

지식문서의 공유는 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을까요?

누군가가 만든 엑셀 파일을 지식공유등에 공유해서 수익이 발생한다면 ~

그 문서에 대한 수익은 정당한걸까요 ? 아니면 추후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는걸까요 ?

누가 만든건지 모르는 문서이기 때문에 상관 없는건지 궁금해서요 ~

만약 문서의 생산자를 안다면 이야기 해서 사용 허가를 받으면되겠지만요

혹시 문제 될건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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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문서가 타인의 저작물인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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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해당 문서가 저작물인지 여부를 미리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 엑셀 문서의 경우 일정한 정보만을 정리한 것이라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도 있으나 창작성이 인정되는 문서라면 엑셀문서라도

    저작물로 인정되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