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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죄수자가 탈옥을 하다가 걸리게 되는경우 가중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만약 죄수자가 탈옥을 하다가 걸리데 되는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탈옥을 시도하다가 걸리게 되면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탈옥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 행위로 간주되며, 이미 선고된 형량에 추가적인 형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탈옥이나 탈주를 시도하는 것은 별도의 범죄로 취급되며, **형법 제145조**에 따라 "탈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탈옥 시도가 실패했을 경우에도 추가적인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탈옥 과정에서 공무원(교도관 등)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로 처벌을 받게 되며, 이로 인해 형량이 더욱 증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