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피켓시위의 경우 사전에 따로 허락을 받아야지 할 수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1인 피켓시위를 할 시 사전에 따로 허락을 받아야지만 시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1

네 안녕하세요 유니파파님.

1인 피켓 시위는 사전에 허락 받을 필요가 없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인 시위는 집회나 시위로 간주되지 않기에

신고나 허가 없이 자유롭게 할수 있답니다

그치만 공공장소에서의 질서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주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Answer 2

1잇 피켓시위를 하는 경우 사전집회신고후 하는것이 원칙이라고 판단 됩니다만 그냥 1인시위를 하시는 경우도 계시는것 같긴합니다.

Answer 3

1인 시위’는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이지만, 무조건 적인 보장이 아니고 준법정신을 지켰을 때 부여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시위자는 준법정신을 지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