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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바다표범237

따뜻한바다표범237

24.04.24

스쿨존 사고 시 운전자 과실만 있나요?

전자는 규정 속도 30km로 달리고 있는데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나와서 사고가 났을 경우 블랙박스 영상이 있어도 운전자 과실만 있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거대한   명군  1623

      거대한 명군 1623

      24.04.24

      안녕하세요. 거대한 명군 1623입니다.

      아닙니다 스쿨존이라고 해도 법적인 부분을

      준수 했다고 하시면 운전자에게만 과실을

      물을수는 없다 라고 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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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스쿨존 사고에 대해 궁금 합니다.

    •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면 무조건 운전자 책임인가요?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 속도를 지키다 사고가 난경우

    • 민식이법에 의하면 운전자는 무조건 가해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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