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국가로 인정을 받고 있나요 아닌가요?

Question

제가 알기로는 북한이 괴뢰군이 장악한 지역이지 국가의 지위를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국가 분류에는 들어가는 것 같아서요. 북한은 국가가 맞나요 아닌가요?

Answer 1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을 사실상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헌법상으로는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북한은 영토 내의 반국가단체로 해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Answer 2

우리나라 헌법등에서는 인정은 안해요,그냥 괴뢰국입니다.

북한도 우리의 영토라고 헌법에서 정했었어요,

하지만,다른 나라는 북한을 어느정도 국가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올림픽,아시안게임,월드컵에도 참기할 자격이 있고 유엔에도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Answer 3

북한은 대한민국 헌법상 '반국가단체'로 국가로 인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국제법적으로는 국민, 영토, 정부, 주권을 갖춰 대부분의 국가가 독립국으로 인정하며, 유엔에도 가입되어 있어요. 국내법과 국제법 시각이 다른 거죠.

Answer 4

북한도 일단은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을 받고있습니다.

솔직히 소울리스님 말씀처럼 괴뢰국이 더 가깝기는 하지만 이외로 유엔회원국이기도 했답니다.

그렇다는건 국가로 인정은 해주고있다는 이야기가 되는것이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들나라가 아닌데 주변 이웃들이 너무 스펙타클해서 더힘이드는것 같습니다.

Answer 5

맞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헌법에서 따라 북한을 국가가 아닌, 대한민국의 영토 북부를 불법 점거 중인 반국가단체 정도로 취급하고 북한 영토를 미수복 지역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북한 영토인 이북5도에도 우리나라 도지사가 있습니다.

Answer 6

북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랑 전쟁을 하고 분단 국가이지 다른 나라에서도 북한을 나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만큼 완전히 그 정도로 인정하고 그런 거는 전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