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을 알아보던 중 작업대출을 해주겠다는 사람과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계좌를 알려줬고, 돈이 들어오면 인출해서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고 합니다. 저는 정말 대출을 받으려고 했을 뿐인데 처벌될 수 있나요?답변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최염입니다.작업대출을 받으려다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처벌 가능성을 가볍게 보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본인 명의 계좌가 피해금 입금 계좌로 사용되었거나 그 돈을 인출·송금·전달했다면 수사기관은 사기방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작업대출은 대출이 어려운 사람에게 허위 거래실적이나 신용점수 회복 등을 이유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금융기관은 대출을 이유로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인 계좌에 들어온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방식도 일반적인 대출 절차가 아닙니다.따라서 수사기관은 다음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처음 작업대출 제안을 받은 경위상대방이 어떤 말로 대출을 설명했는지계좌,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제공했는지피해금이 입금된 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수수료나 대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범죄라는 점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고의입니다. 즉,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알고도 도와준 것인지, 아니면 본인도 대출을 받으려다가 속은 것인지가 핵심입니다.다만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문자, 통화내역, 대출 안내자료,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해 실제로 대출을 받으려 했다는 점과 범죄수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특히 경찰조사에서 진술을 잘못하면 단순히 속은 사람이라기보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 또는 전달책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와 불리한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결론적으로 작업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사건은 사안에 따라 무혐의나 기소유예를 다투어볼 수 있지만, 계좌 제공이나 현금 인출·전달 행위가 있었다면 처벌 위험도 존재합니다. 경찰조사 전부터 신중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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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출을 받으려다가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진정성 있고 깊이 있는 법률조력을 드리는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사진관에서 내 얼굴 사진은 동의 없이 사용해서 SNS 홍보에 사용하거나 스튜디오 내부에 게시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사진관 초상권침해로 소송하면 사진 내리고 금전적인 보상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아쉽게도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사진이 내려가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배상액도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저희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과 저작권법위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지금부터는 형사상의 조치를 통해 사진을 빠르게 내리고 원하는 배상액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법률자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저희가 실제로 스튜디오에서 얼굴사진을 무단게시한 사건에서 상대방 처벌시킨 사례를 토대로 설명드리니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01. 사진관 초상권침해,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는 이유는?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사진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요.​​얼굴이 드러나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은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즉,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광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특히 인스타그램 광고처럼 홍보·마케팅 목적으로 플랫폼에 게시했다면 촬영업체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단순히 사진을 올린 것을 넘어 메타와 같은 제3자 플랫폼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기 때문입니다.​계약서에 포트폴리오 사용 문구가 있었다면대응이 어려울까요?​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촬영 당시 해당 조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나중에 계약서를 확인하면서 뒤늦게 포트폴리오 사용 문구를 발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하지만 계약서에 관련 문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업체의 모든 사용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거나, 조항 자체가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면 그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또한 단순히 포트폴리오에 게시하는 수준을 넘어, 광고비를 집행하거나 상업적 홍보 수단으로 사용했다면 이는 별개의 위법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계약서 내용, 촬영 당시 설명 여부, 사진 사용 방식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02. 사진관 초상권침해,저작권은 사진 작가한테 있다?해당 사건에서 저작권법 위반이 인정된 사례는 아직 많지 않습니다.​​그 이유는 촬영업체에 저작권이 있다고 생각하여 고소인이 저작권법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미처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또,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이 사건에서 고소인지 저작권법을 적용하는 게 낯설다는 게 하나의 이유인데요.​​하지만 저희는 실제 사건에서 이 법리를 적용해 상대방의 책임을 인정받고 처벌까지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사진 촬영을 의뢰하고 비용을 지급했다면 촬영자에게 저작권이 있더라도 고객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이는 위탁저작물이 위탁 목적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실무에서 어려운 부분은 무엇일까요?​핵심은 업체가 사진을 사용한 행위가 원래 위탁 목적을 벗어났다는 걸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겁니다.​​촬영 대상이 사진을 광고 소재나 홍보 콘텐츠로 활용하도록 동의하지 않았다면 위탁 목적을 벗어난 상업적 이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고소를 진행하려면 해당 사진의 촬영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스튜디오가 사진 사용에 동의를 구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저희가 유사 사건에서 해당 법리를 적용하여 상대방을 처벌시킨 사례를 남겨드리겠으니 조금만 더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웨딩 사진 무단 사용 업체,개인정보보호법·저작권법으로 처벌한 사례의뢰인은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던 분으로, 자신의 웨딩 사진이 동의 없이 SNS 광고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업체는 관행적인 홍보라고 주장하며 가볍게 대응했지만 의뢰인 입장에서는 사생활 침해와 이미지 훼손이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단순히 삭제 요청만으로는 실질적인 압박이 어렵다고 판단해 저희는 민사 대응에 그치지 않고 형사상의 조치를 진행했습니다.​​먼저 사진 속 얼굴 정보를 개인정보로 보고 동의 없는 공개와 광고 활용, 제3자 플랫폼 제공 문제를 근거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주장했습니다.​​또한 비용을 지급하고 촬영을 의뢰한 사진은 고객 동의 없이 위탁 목적을 벗어나 사용할 수 없다는 저작권법상 논리를 함께 제시했는데요.​​관련 법리에 따라 논리적으로 입증한 결과 수사기관은 저희 주장을 받아들였고 업체는 구약식 처분, 즉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다시 정리하겠습니다사진관 초상권침해 문제를 단순 민사 문제로만 접근하면 시간은 오래 걸리고 실제 원하는 수준의 조치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사안에 따라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등 형사 책임까지 검토해 상대를 압박하고 실질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물론 이를 위해서는 사진 사용 경위, 계약서 내용, 동의 여부, 광고 집행 방식 등을 토대로 해당 법리가 성립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이 과정은 혼자 진행하기 쉽지 않으므로 관련 사건을 다뤄본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튜브 사진관 초상권 침해, 내 얼굴을 허락없이 올렸을때 참교육 하는 방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 1항 8호에따르면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상가건물의 임대인이 임차목적물을 직접 사용할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 10조의4 1항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인이 임차목적물을 직접 사용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지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상가임대차보호법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개정 2018. 10. 16.&gt;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의4 제3항에 따라 임대인이 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 임차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개정 2018. 10. 16.&gt;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임대인이 상가를 직접 사용하는 것은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차목적물을 직접 사용하기 위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종료 후에는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자신이 이 사건 상가를 직접 이용할 계획이라고 밝힘으로써 원고의 신규임차인 주선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경우 원고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다284226 판결 [손해배상(기)] [공2019하,1519]따라서 임대인은 상가를 직접 이용한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든지(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2항 4호) 아니면 임차인이 데려온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