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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임유얼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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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4

예타 기준을 낮추면 어떤 긍정적, 부정적 영향이 있나요?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낮춘다고 하더라고요. IMF시절 김대중 정부 때 도입된 제도라고 하던데, 지금 손보는 이유도 궁금하고요. 예타 기준이 낮아지면 어떤 긍정적, 부정적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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