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상원은 종신직위인가요?
영국에는 상하원이 있는데 상원은 귀족들이 차지하고있고 출석도 잘하지않는다고하는데 상원의원직은 아무리 일을 안해도 잘리지않는 종신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영국의 상원은 선출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영국의 상원은 선거를 통해 뽑힌 의원이 아니라,
나라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은 종신 귀족, 세습된 작위를 가진 귀족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원은 명예직으로 여기는 경향이 커 영국 정부는 상원을 국민을 대표하는 원으로 만들기 위해 점차적으로 개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정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영국의 상원의원은 종신직으로, 임명이 되면 사망할 때까지 상원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그 직위가 세습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영국의 상원의원은 하원 측에서 동의를 얻어 영국의 왕이 직접 임명하는데, 우리나라로 치자면 장관이나 국무총리 격 입니다. 자체적으로 선출되는 90명의 세습 귀족과 직권에 의한(ex officio) 일원인 2명의 귀족을 제외하고 모든 상원 의원은 지명되는데 상원 자격은 귀족 지위에서 획득되며, 성직 귀족(Lords Spiritual)과 세속 귀족(Lords Temporal)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성직 귀족은 26명의 잉글랜드 성공회 주교입니다. 세속 귀족 중에서 대다수는 총리라든가 상원 지명 위원회의 조언을 받아 왕이 임명한 일대 귀족(life peer)입니다. 그러나 네 명의 공작(duke)을 포함하여 일부 세습 귀족도 상원에 포함되는데 1999년 상원법(House of Lords Act 1999)에 따라 의원 자격을 얻을 권리가 92명의 세습(종신) 귀족으로 제한되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사를 해본 결과 영국의 상원 의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지명직 상원의원이고, 다른 하나는 선출직 상원의원입니다.
지명직 상원의원은 왕실, 교회, 군대, 정부, 학계 등에서 탁월한 공적을 세운 인사들이 임명됩니다. 이들은 종신직으로, 아무리 일을 안해도 잘리지 않습니다.
선출직 상원의원은 1999년 웨스트민스터 의회법에 따라, 92명의 지역구에서 선출됩니다. 이들은 5년 임기로, 임기 만료 시 재선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족들이 차지하고 있는 상원의원직은 지명직 상원의원직입니다. 이들은 종신직으로, 아무리 일을 안해도 잘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지명직 상원의원직의 종신직 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명직 상원의원들이 충분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일부 지명직 상원의원직을 선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에는 지명직 상원의원 20명을 선출직으로 전환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표결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