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0방송국 드라마나 예능등을 불법 송출한 000를 브라질에서 우리나라 경찰에 인도 하는것을 반대했다고 하는데 아유가 무엇인가요?

Question

우리나라 예능과 드라마를 불법송출 돈을번 범죄자를 브라질 경찰과 공조수사해 잡았는데 브라질 당국에서 범인을 안도하지 않겠다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레몬사랑입니다.

저도 뉴스로 봤는데요 7년동안 300억이 넘게 벌었다고 하더라구요;;

법인을 만들고 걸리겸 패쇄하는 방식으로 계속 불법 송출을 하고 있다네요

한국인이지만 브라질 국적을 취득했고 가족들이 있어서

브라질에서 한국으로 송환하는걸 거부했다고 합니다;;

현재도 불법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송환이 안된다는게 어이가 없네요 --

이런 범죄자는 한국에 송환이 되어도 처벌이 너무 약해서 절대 해결이 안될거랍니다.

Answer 2

브라질 당국이 한국 방송 불법 송출 범죄자를 한국으로 인도하지 않은 이유는 브라질과 한국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범죄인 인도 조약이란, 두 국가 간에 특정 범죄에 대해 피의자를 요청 국가로 송환하는 협정을 말합니다. 이러한 조약이 없으면, 브라질은 한국의 요청에 따라 범죄자를 인도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브라질 당국은 해당 범죄자를 한국으로 인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