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비리는 고질적인 군의 문제인데 실제 사례 좀 알
군납비리는 끊임없이 군대관련해서 나오고 있는 문제인데 이러한 군납비리의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국내에 알려져있는 사례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2016년 6월 기사에 의하면 현재 일선 부대에서 사용중인 침낭은 86년에 개발되어 여전히 보급중인데 감사원이 발표한 침낭, 배낭, 천막 획득비리 점검 관련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군은 군용 침낭보다 우수한 제품이 민간에서 이미 유통되고 있었지만 신형 군용 침낭을 개발하는 방안을 밀어붙였고. 그 배경에 A 침낭업체가 군 관계자에게 금품 3750만원을 지급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그 와중에 모 예비역과 친분이 있는 B 업체가 A업체를 견제하며 기준을 바꿔 A업체의 침낭을 탈락시키는 등의 로비전에 개입했으며, 결국 B사가 61억원어치의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그렇게 해서 납품되는 문제의 침낭은 시대착오적인 솜으로 되어있는데다, 현재 시중에 나와있는 아웃도어용 침낭에 비해 보온성도 매우 떨어지고 무거운데다[18] 납품 단가가 무려 16만원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고가에 형성되어 있다. 더 안습인 것은 이미 전군에 보급된 상황이라 성능 좋은 새 침낭을 들일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 이 와중에 2년 전인 2014년 4월, 관련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천막, 배낭업체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의뢰받고도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고 C업체와 110억원 상당의 천막과 배낭 양산 계약을 체결한 정황도 드러났다.
2013년 11월에 거의 사보타주에 준하는 수준의 대규모 군납비리가 적발됐다. 규격 미달의 부품을 납품하고 원가를 절감하면서 납기일에 맞추기 위해 쓰리쿠션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했는데 이런 식으로 부품이 납품된 무기는 K-1 전차, K-2 흑표, KUH-1 수리온, K-9 자주곡사포, K200 APC, 구난전차 등이다. 국방기술품질원에서는 최근 3년간 납품된 군수품 136,844 품목 가운데 34개 업체, 125건의 시험성적서 위·변조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2012년 7월에는 영국군에게 납품된 폭탄 감지기가 아예 처음부터 폭탄을 감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져서[17] 결국 납품업자가 구속되기도 했다. 이걸 믿고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 등에 참전했다가 자폭테러로 전사했을 수많은 영국군들과 그의 가족들에게 원자가 되도록 씹혀도 모자랄 지경이다. STS-51-L처럼 별거 아닌 것 같은 부품 하나가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오기도 하는데 역시 영국 육군 특수부대인 SAS가 동티모르에 파병 나갔을 때, 부대원들의 SA80 소총이 전부 고장이 나서 게릴라들의 공격이 쏟아지는 순간 부대원들이 목숨을 걸고 인근의 프랑스군 진지까지 뛰어가서(!) 총을 빌려서 싸운 막장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영국에서 한동안 시끄러웠던 사건인데, 이 이유라는 것도 가관인 것이 소총의 조정간이 저질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습기를 먹고 '안전' 상태로 부러져 버린 것이다. 게다가 SAS는 원래 이거 안 썼는데, 영국 국방부가 이걸 반강제로 들고 가라고 해서 들고 갔더니 저런 막장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당연히 영국 국방부는 이 사건 이후 가루가 되도록 까이면서 욕을 엄청 들어먹었고 SAS는 지금까지도 SA80을 사용하지 않는다. 진짜로 있었다니
월남전시대것을 방불케 하는 군 야전병원용 침대를 개당 130만 원씩 주고 구매했는데, 방송에서 알아 보니 알리바바에서 6만 원이면 살 수 있는 제품과 똑같이 생겼고, 아마존에서 1000달러짜리 의료용 또는 응급의료용 침대를 검색해 보니 격이 다른 고급품이 나왔다고 한다. 아니, 장군 관사에 납품되는 침대로만 도배를 해놔도 그정도는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럼, 오늘 하루 수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