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무역 의존도와 대미 무역 의존도가 바뀐 이유가 궁금합니다.

Question

최근 대중 무역 의존도는 낮아지고, 대미 무역 의존도가 반등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 무역 품목의 차이인지 혹은 각 국의 이해관계에 따른 차이인지 혹은 다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재성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최근 대중 무역 의존도는 줄어들고, 대미 무역 의존도가 높아진 것은 정권 교체와 함께 우리나라 정부의 외교 스탠스가 달라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이전 문재인 정부에서는 중국에 조금 더 중심을 둔 외교 정책을 펼쳤다면,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중국보다는 미국과 일본 측에 중심을 둔 외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이러한 외교 정책의 차이가 대미 무역 의존도가 높아진 원인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여전지 중국은 대한민국의 1등 교역국가이긴 하지만, 현재 정권이 친미노선을 통하여 중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에 중국쪽과의 교역량은 줄어들고 미국과의 교역량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즉, 이러한 부분은 각국가의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중국은 이러한 정책을 펼치는 한국정부에 대하여 한한령을 재가동하는 등의 여러가지 방법으로 제재를 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각국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상황 때문입니다.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중국의 의존도가 가장 높고 무역 규모 비중도 중국이 미국보다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현재 대중 의존도가 줄고 대미 의존도가 높아진 이유는 여러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우선 최근 보호무역 주의 기조가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는만큼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 원자재 공급망 확보 문제로 중국을 견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내에서 원자재 공급망을 잡고 있고 이러한 패권 경쟁으로 인하여 중국을 선진국 중심으로 견제하다보니 우리도 중요한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의 시장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기조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또한 정치적인 이슈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현 정권이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다보니 중국보다는 미국과 더욱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대중 의존도가 줄고 대미 의존도가 높아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김은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한국의 수출 관련된 통계는 아래와 같습니다.한국의 대중 수출 비중은 2018년 이후로 감소하고 있으며, 중국의 제조 2025 전략 추진으로 인해 한국과 중국의 수출은 경쟁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수입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어서 중국의 대중 수출에 있어서 중간재 중심의 구성이 취약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중 수출에 있어서 중국 시장에 대한 구조적 변화를 고려하여 새로운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아직까지 우리나라 교역액의 1위는 중국이, 2위는 미국이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중국에 대한 수출액이 매우 많이 줄어들었습니다.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74066.html대중 수출액이 줄어들은 이유는 중국의 코로나-19로 인한 도시폐쇄, 반도체 가격의 하락에 따른 수출금액 감소의 영향도 있을 것입니다.다만, 전세계 통상환경의 관점에서는 현재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상황속에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많은 통산관련 법안들을 내고 있어 선택의 기로에 놓인 우리나라 정부의 방침 자체가 아무래도 미국쪽에 조금 더 가깝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김성철 관세사 · Answer

1. 무역의존도는 한 나라의 국민경제가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정도를 표시하는 지표로 무역의존도는 일정한 기간(보통 1년)에 한 나라의 국민소득(또는 국민총생산)에 대한 그 기간의 무역액(수출액＋수입액)의 비율로써 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07년 국민총소득(GNI) 대비 수출입 비율은 94.2%를 기록, 사상 처음으로 90%선을 넘었으며, GNI 대비 수출입 비율은 2002년 71.6%에서 2005년 85.2%, 2006년 88.3% 등으로 계속 높아져 왔다고 합니다.2. 우리나라는 2004년 최대수출국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바뀌었는데, 다시 20년만에 최대수출국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2023년 3월 전체수출액 기준 미국 17.8%,  중국 18.9%로, 전년동월대비 2022년 3월 미국 15.1%, 중국 24.5%에서 1% 격차로 간격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 순위가 현재 중국 내수시장의 침체로 반도체 수요감소에 따른  대중국 반도체 수출이 감소하고, 여기에 미국의 반도체 견제로 미중무역전쟁이 아직도 진행 중에 있어 대중국 반도체 수출감소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3.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철저히 탈중국화 전략으로 중국에 대한 수입비율을 한국, 대만, 아세안지역 중심으로 대체해 나가고 있고, 중국은 유럽보다는 러시아, 남미로부터의 수입을 빠르게 늘려 나가고 있으면서 중국, 러시아, 남미를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엮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4. 이러한 글로벌 공급망 혼란 속에서 우리나라는 중간자적인 균형 감각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어떤 국가를 선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그 속에서 최대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미국 공급망 비율 확대, 중국 공급망 비율 축소, 반도체는 중간재의 특성 때문에 중국 비율이 높지만 아세안쪽으로 수출선의 다변화가 필요하고, 현재로선 글로벌 경기침체 상황에서 1순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2순위 반도체, 3순위 전기차 및 배터리 순으로 수출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