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그리스 경제 위기는 복지 때문일까요?

일본이나 그리스의 경제위기는 복지라기보다는 자국의 금융정책에 발생된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본는 미국연준의 계속된 금리인상임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저금리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자금리 정책을 펼치는 요인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국가적채무 증가에 대한것도 있으며 그리스는 리먼사태 후 실업률증가 및 저임금수준에 무리한 경기부양책으로 그리고 유럽중앙은행의 11년만에 금리인상등에 따른 경제위기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그리스 재정위기의 원인은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높은 수준으로 지속되어 왔던 사회복지 지출과 방만한 재정운영을 꼽을 수 있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그리스는 민주화가 진행된 1970년대 이후 상당기간 동안 사회주의 정권이 집권하였으며, 분배를 강조하는 적극적 복지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문제는 이러한 복지정책이 과도하게 강조되다 보니 경제력을 넘어서는 수준이 되어 재정적자의 심화 및 국가부채 규모의 증가로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그리스의 국가부채 규모는 국가 전체의 1년치 소득(GDP)을 넘어선 지 오래이며, 2010년에는 GDP 대비 125%가량, 2011년에는 13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에서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기업 개혁이나 연금제도의 개혁정책 등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가 분배와 복지에 오랜 기간 익숙해진 탓으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사회주의 성향의 국가에서 흔히 나타나는 공공부문의 비대화 현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과도한 복지지출은 방만한 재정운영과 맞물려 오늘의 위기상황을 초래한 근본적 원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무리한 유로 단일통화권의 편입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유로 단일통화권, 즉 유로존(Eurozone)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국가부채에 대한 일종의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리스는 인위적으로 국가부채를 낮추는 편법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그리스는 2001년 유로존 가입을 위해 세계적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와의 채권스왑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은 일종의 분식회계를 통해 유로존 편입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이는 채권의 이자상환부담 가중을 가져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유로존 편입이 가져온 또 다른 문제는 환율정책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입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 나라의 경제상황이 악화되면 자국화폐의 평가절하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국 산업의 수출경쟁력이 확보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화폐가치의 절하는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구매력의 약화는 수입 감소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90년대 후반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환율효과의 도움을 받은 것이 좋은 예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의 경우에는 유로존 가입을 선택함으로써 환율조정을 통한 경제회복의 기회를 잃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