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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쌘사슴벌레37

날쌘사슴벌레37

22.12.21

당사자가 포함되어있지않은 단톡방 에서 험담 할경우 명예훼손 죄 해당하는지요?

당사자가 포함되어 있지않은 단톡방에서 험담 할경우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요? 있는 사실 근거로 비난 저격 하는 경우는 어떠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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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카톡에 누군가를 험담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 SNS나 매신저에서의 일대일 대화에서도 명예훼손죄가 성립 가능한가요?

    • 카톡 오픈톡방에서 상대방을 모욕한 것에 대해서도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 당사자가 없는 단톡방에서의 명예훼손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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