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의 국가 전략비축자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비축자산으로 하겠다고 하는데요.
엘 살바도르 국가 같은 경우는 꽤 오래전부터 비트코인을 국가자산으로 인정하고
비축을 해왔는데, 엘 살바도르의 이런 성공적인 경우를 보고도
최빈국들이나 제 3세계 여러나라들이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채택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비축자산으로 채택하는 움직임은 최근 몇 년간 여러 국가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국가 자산으로 인정하고 비축하는 사례가 대표적인 예로, 그 이면에는 몇 가지 주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전략을 다른 저개발 국가나 제3세계 국가들이 채택하지 않는 데에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와 경제적 조건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 사례엘살바도르는 2021년 9월 7일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하고 이를 국가 자산으로 비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엘살바도르의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송금 비용 절감: 엘살바도르 경제는 해외에서 돌아오는 송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을 통해 송금 수수료를 크게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 혁신과 금융 포용: 은행 계좌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통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 포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 방어: 엘살바도르는 경제적 불안정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인플레이션 헤지(inflation hedge) 자산으로 고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살바도르와 같은 사례를 다른 국가들이 따르지 않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가격 변동성비트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극심합니다.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후, 비트코인의 가격은 급격히 변동했으며, 이는 국가 경제에 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저개발 국가들이나 제3세계 국가들은 경제적 불안정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 변동성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2. 인프라와 기술적 한계비트코인을 국가 자산으로 채택하려면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저개발 국가들은 기술 인프라가 부족하고, 국민들이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을 법정화폐로 채택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이 됩니다.
3. 금융 및 정책적 안정성저개발 국가들은 종종 국제 금융 시스템과의 연결이 제한적이고, 국가 신용도가 낮습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국가 자산으로 채택하면, 국제적인 금융 기관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국제 사회의 신뢰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적 제재나 외환 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4. 정부의 제어 불가능성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분산형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중앙 정부의 제어가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일부 정부는 국가 경제를 통제하기 위해 화폐 정책을 적극적으로 조정하는데, 암호화폐는 이러한 통제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 경제 정책을 민감하게 다뤄야 하는 나라에서는, 이러한 특성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5. 사회적 수용성 부족많은 저개발 국가들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낮습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에 대해 일반 시민들이 이해도가 낮고 기술적 접근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다고 해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6. 국제적 규제 및 외교적 압박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 국제적으로 규제되지 않은 자산으로 취급되고 있어, 일부 국제 기구나 주요 국가들은 이를 불법적 거래나 자금 세탁에 악용될 가능성으로 우려합니다. 암호화폐를 채택한 나라들은 국제 사회에서 외교적 압박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두려워하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결론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국가 자산으로 채택하며 경제적 혁신을 추구했지만, 이를 다른 저개발 국가들이 따르지 않는 이유는 위험 부담과 기술적, 사회적 제약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 인프라 구축의 어려움, 정부 통제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많은 저개발 국가들이나 제3세계 국가들은 아직까지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