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추운 겨울 밤 7시 30분경 도로에 누워 잠을 자는 사람을 50대 SUB 차량이 운전자가 치어 숨지게 했는데요. 운전자는 어두워서 길거리에 사람이 누워서 자는 것을 보지 못했다합니다.

Question

이 추운 겨울 밤 7시 30분경 도로에 누워 잠을 자는 사람을 50대 SUB 차량이 운전자가 치어 숨지게 했는데요. 운전자는 어두워서 길거리에 사람이 누워서 자는 것을 보지 못했다 합니다. 이럴경우, 이 운전자를 사망사고 뺑소니 운전자로 체포했고, 이 운전자는 사람이 누워있는지 몰랐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운전자는 중한 처벌 받겠지만, 정말 재수없는 경우라 할 수 있겠지요?

Answer 1

이 경우 운전자가 뺑소니 혐의로 체포되었더라도, 실제 상황과 과실 여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도로에 누워 있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면,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 후 정황이나 운전자의 주의 의무 소홀 여부가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법적 판단은 사건의 세부적인 사실과 증거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Answer 2

그렇습니다. 익숙하다고 하지만 운전 중일 땐 집중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운전자와 피해자 모두 운이 없었던 사고네요.

Answer 3

이 추운 겨울 밤 7시 30분경 도로에 누워 잠을 자고 있을거라는 생각을 누가 하겠어요 앞을 보고 있어도 솔직히 못볼꺼 같아요 익숙함이 무서운거죠 진짜 운이 없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