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오픈채팅 통매음 관련 문의드립니다

전화 내용인데 통매음 가능성이 있을까요?

합의하의 관계를 증명할수 있는 증거가 뭐가 있을까요?

여자는 3일에 한번씩 성관계를 원한다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사정에 따른 휴업급여에 대하여 안내해드립니다. Q: 음식점 아르바이트 중인데 사장님이 갑자기 주방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며 몇 주 쉬었다가 다시 나오라고 합니다. 쉬는 기간에는 월급을 받지 못하나요?A: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를 휴업이라 합니다. 고용관계는 유지되지만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사업장에 출근해서 일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 발생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단, 침수, 화재 등의 천재지변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휴업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70% 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노무사

사장님이 몇 주 쉬자고 하는데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1. 증여에 의한 특별 수익자만이 있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상속재산의 가액(피상속인의 사망 시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에 특별 수익의 가액을 상속재산으로 판단한 후, 여기에 법정 상속분을 곱하여 산출한 액에서 특별 수익의 가액을 공제한 것이 특별수익자의 구체적 상속분이 되는데, 이 경우 초과 특별 수익자가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2. 초과 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상속분의 산정을 위하여는,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 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에서 특별 수익자의 수증 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그 결과 그 구체적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한 초과 특별 수익자는 상속 재산에서 실제 취득할 액수는 없고, 나머지 공동상속인은 초과 특별 수익자가 없는 경우와 같은 계산 방법으로 위 상속재산(적극적 재산액＋증여액－상속 채무액)에서 취득할 액수의 비율로 상속 재산을 현실로 취득한다.'는 판시(서울중앙지방법원 1999. 3. 31. 선고 97가합 20231 소유권이전등기 판결)를 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3. 민법 제1008조의 단서에는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기여자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4. 위 단서 규정은 2006. 3. 17. 개정되었는데, 민법 부칙 &lt;법률 제21454호, 2026. 3. 17.&gt; 제2조의 '제1008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는 규정에 따라 적용이 되니 법적 검토에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법률

변호사

상속 시 특별수익자의 문제(4)

요즘같이 글로벌화된 사회에 있어, 지구반대편의 전쟁이기는 하지만, 우리와 밀접한 경제와 관련되다보니, 도저희 남의 전쟁처럼 느껴지지 않는 전쟁이 이란-미국(이스라엘) 전쟁이라고 하겠다.그런데 전쟁의 양상을 보다보니, 정말 기가막히게도 딱 생각나는 작품이 있었으니, 그것이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lt;전쟁과 평화 War and Peace&gt;라는 것이다.물론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섣불리 예측을 하는 것은 불허하겠으나, 현재까지의 양상을 보면, 정말로 해당 작품에 나오는 상황과 기가 막히게 유사하다는 것이다.즉, 아무리 그 시대의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상대방이라고 하더라도 죽기 아니면 살기로 황야전술과 퇴각, 그리고 수도를 임시로 포기하면서까지 절대 항복하지 않는 러시아의 당시 황제와 총사령관 쿠즈토프의 전술 전략이 생각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즉, 전쟁의 진정한 승리와 패배는, 군사력의 강력함에 달린것이 아니고, 극한으로 어려운 상황에 대하여 굴복하거나 항복하느냐 마느냐에 달린 것이 아닌가 싶다. (일단, 너무 자세한 내용을 서술하면 톨스토이의 작품을 읽는 재미가 없어지므로, 생략하고, 궁금하신 분들은 작품을 직접 읽어보시기를 권장한다.)또한, &lt;전쟁과 평화&gt;라는 작품이 주는 또다른 중요점은, 전쟁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에 대한 유산을 남겨주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작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혁명과 자유의 수호자이며 영웅으로만 인식하는 나폴로레옹 황제에 대하여, 반대로 침략을 당하는 쪽에서 보면 무자비하고 잔인한 군대를 이끌고 지휘하는 말그대로 괴물로 보일수 있다는 것이다.이러한 점을 볼때 문학의 중요성이 얼마나 사람들의 세계와 역사를 보는 인식관에 대하여 다양성을 풍부하게 하는가라는 것을 알수 있다는 것이다.이러한 전쟁에 관하여 다양성이라는 관점을 이야기할때, 또 한편의 문학작품이 생각나니 그것을 소개하고 금주의 (하, 마치 매주 연재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단어인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원래 계획대로 연재를 매주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잉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바로 제2차세계대전 태평양전쟁에 관하여 일본의 관점으로 서사를 이어가는 &lt;영원의 제로&gt;라는 작품이다. 한때 우리나라에서는 하야자오 미야키의 애니작품으로 인하여 뜬금없이 화제가 소소히 된 작품인데, 불행히도 코로나 등으로 계획했던 일본방문이 무산되어 (코로나 이후에는 또 생활유지 문제로 일본을 방문할 기회가 없어졌습니다.) 원서를 구입하여 읽어보지는 못하였으나, 불행 중 다행으로 영화버젼은 아주 좋은 화질로 전편을 감상할수 있었다. 여러가지 말도 되지않는 언론의 구시대적 설레발로 인하여 현재 손쉽게 접하지 못하는 작품이기는 하지만, 세계문학을 사랑하는 탐독자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작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