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건 특허 침해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맥프로의 통풍구 디자인 특허를 애플이 가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그런 형상의 아이패드 거치대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도 특허 침해에 해당하는 건가요? 아니면 통풍구가 아니기 때문에 특허가 성립하지 않는 걸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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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특허와 디자인은 다른 개념으로 상기 문의는 디자인침해여부 문의인것으로 보입니다. 등록디자인침해는 등록디자인과 동일 유사 디자인의 무단 사용을 하예야 발생하는데 이경우 물품도 동일 또는 유사함을 전제로 합니다. 통풍구와 아이패드 거치대는 기본적으로 물품이 비유사하므로 원칙적으로 침해소지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디자인 특허를 어떤 형식, 물품으로 등록받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만 보아서는 컴퓨터 본체의 후면의 환풍구 디자인을 등록받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물품의 환풍구 디자인에는 침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물품이 유사해야 침해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특허의 존재가능성도 있으므로 사업화 이전에 조사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