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 분야를 집중적으로 맡고 있는 정찬 변호사입니다.오늘은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란?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 흔히 ‘몰카 범죄’라고 부르는 유형을 말합니다.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② 위와 같은 촬영물·복제물을 반포·판매·전시 등 했거나,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 역시 동일하게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③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④ 제1항·제2항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⑤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 정해진 형의 절반까지 가중.2022년 2월 보도된 사건을 보면, 한 국회의원 비서관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는 혐의로 수서경찰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강남의 한 호텔에서 여성 신체를 무단 촬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안이었고, 이때 적용된 법조항이 바로 위 14조입니다. 규정만 봐도 알 수 있듯, 카메라 이용촬영죄는 최대 7년 징역까지 가능한 상당히 무거운 범죄입니다.또한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를 본인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 역시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이때 자신의 신체를 본인이 촬영한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더 나아가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배포하면 3년 이상 징역형이고, 이러한 촬영물을 단순 소지·저장한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습니다.상습적으로 반복했다면 형이 최대 절반까지 더해져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만약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한다면, 범죄 성립 여부는 다음과 같이 여러 단계로 나누어 판단하게 됩니다.첫째, 실제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없는 경우둘째, 촬영은 했지만 피해자가 동의한 상황인 경우셋째, 촬영물 자체가 성적 욕구나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 경우위와 같은 사유가 인정되면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하지만 무단 촬영이 이루어졌고, 사진·영상 속 신체 부위가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최대 7년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즉, 이 죄가 성립하려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촬영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이 요건을 판단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법원은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피해자와 동일 성별·연령대의 일반적 평균 기준해당 피해자의 복장노출 정도촬영자의 의도 및 촬영 경위촬영물의 구체적 이미지특정 신체 부위가 강조되어 있는지 여부언론 사례를 보면 여성의 뒷모습만 촬영했는데도 어떤 사건은 범죄가 되고, 어떤 사건은 무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판단 자체가 매우 세밀하고, 수사기관의 해석과 관점이 크게 작용한다는 뜻입니다.그리고 이 판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적극적으로 판사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 구성입니다. 이 과정에서 입증 방식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완전히 뒤집히기도 합니다.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가 유죄가 되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재범 예방을 위한 최대 500시간의 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가 병과됩니다.집행유예나 벌금형이라도 이러한 부가 처분이 함께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리고 벌금형 포함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어, 사회생활에 큰 제약이 생길 우려가 큽니다.성폭력처벌법은 이 범죄를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으며, 성범죄는 초기 대응이 성패를 좌우합니다. 초반을 가볍게 생각하고 대응하면 결과가 상당히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다수의 성범죄 무혐의·불송치 경험이 있는 정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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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 이용촬영죄란 무엇인가?

1. 사건 개요최근 대법원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2025년 12월 4일, 대법원 민사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해피캠퍼스 회원이었던 A 씨가 운영사인 에이전트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대법원 2023다311184).이 사건은 2021년 9월 발생한 해킹 사고로 약 40만 명의 회원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가 유출된 사안입니다. A 씨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주장하며 법정 손해배상금 3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2. 법원의 판단 기준가. 개인정보 유출과 손해 발생의 구별대법원은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분명한 경우까지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하려는 게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는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 자체와 실제 손해 발생을 구별해야 한다는 중요한 법리를 확인한 것입니다.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수집한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된 경우, 그로 인하여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8다222303,222310,222327 판결):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개인정보 유출로 정보주체를 식별할 가능성 발생 여부제3자의 유출된 개인정보 열람 여부 또는 열람 가능성유출된 개인정보의 확산 범위추가적인 법익침해 가능성 발생 여부개인정보 관리 실태와 유출 경위피해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나. 1심 법원의 판단1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첫째, 유출된 개인정보 중 비밀번호는 사전에 암호화 조치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둘째, 이메일 주소의 유출만으로는 정보 주체가 구체적이고 예상 가능한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또한 에이전트소프트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즉시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에 신고하고, 불법 접속 경로를 차단했으며, A 씨에게 해킹 알림 통지서를 보내 비밀번호 변경을 요청했습니다.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유지하면서도 보다 구체적인 법리를 제시했습니다."에이전트소프트가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방지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인정하면서도,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동일시할 수 없고, 에이전트소프트의 중과실로 A 씨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이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실제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7다256910 판결).3.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의 손해배상 법리가.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법 위반 행위와 정보주체의 손해 발생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나. 권리침해와 손해의 구별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하여 논리필연적으로 정신적 손해가 곧바로 발생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양창수, 『민사의견서집 제1권』, 박영사(2025년), 134-136면). 권리침해와 손해는 별개의 개념으로, 권리침해가 있더라도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은 성립하지 않습니다(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 판례백선(Ⅱ)』, 박영사(2016년), 608면).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59834,59858,59841 판결).다. 정신적 손해의 판단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인정보 주체가 감내하지 못할 정신적인 충격과 이로 인하여 금전적으로 위자 받아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양창수, 『민사의견서집 제1권』, 박영사(2025년), 134-136면).모든 개인정보 유출이 정신적 손해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정신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모두 위자료로 배상하여야 하는 수준의 것은 아닙니다(양창수, 『민사의견서집 제1권』, 박영사(2025년), 130-131면).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 조치의 중요성가.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사건에서 에이전트소프트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즉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에 신고불법 접속 경로 차단정보주체에게 해킹 알림 통지서 발송비밀번호 변경 요청이러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조치는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었습니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8다222303,222310,222327 판결).나. 사전 보안 조치비밀번호에 대한 사전 암호화 조치 역시 중요한 평가 요소였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는 손해배상 책임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7다207994 판결).5. 실무상 시사점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입장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첫째,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비밀번호 암호화 등 기본적인 보안 조치는 필수적입니다.둘째,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관계 기관 신고, 불법 접속 차단, 정보주체 통지 등의 조치를 즉각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셋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후 조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나. 정보주체의 입장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입증해야 합니다:첫째, 단순한 불안감이나 우려를 넘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둘째,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해 실제로 추가적인 법익침해가 발생했거나 그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존재함을 증명해야 합니다.셋째, 개인정보처리자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6. 결론이번 대법원 판결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 자체만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개인정보처리자는 사전 보안 조치와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정보주체는 단순한 불안감을 넘어 실질적인 손해를 입증할 수 있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지만, 동시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까지 무분별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 사건의 판단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단순 불안감만으로는 손해배상 받기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제도를 알아보기 전이 아니라 알아보고 난 직후입니다.방법을 알았다는 안도감 때문에 스스로 판단을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연체를 막아야 할 것 같고, 당장 문제가 될 것 같은 곳부터 정리해야 할 것 같고, 주변에서 들은 조언 하나에 마음이 급해집니다.이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수가 바로 개인회생 편파변제입니다.편파변제는 일부러 법을 어기겠다는 의도가 없어도 발생합니다.오히려 대부분은 상황을 조금이라도 안정시키기 위한 선택에서 시작됩니다.부모에게 빌린 돈이 마음에 걸려 먼저 갚는 경우가 있습니다.오래 거래한 은행만큼은 연체를 풀어두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압류가 무섭다는 말에 특정 카드사 채무만 급히 정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하지만 개인회생 절차에서 이런 선택은 모두 같은 문제로 이어집니다.개인회생에서 말하는 편파변제는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한 상환을 의미합니다.금액이 크고 작음은 핵심이 아닙니다.언제,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돈이 흘러갔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법원은 이를 통해 채무자의 태도를 봅니다.개인회생은 채무 총액을 줄이는 제도가 아닙니다.채권자 모두를 같은 출발선에 세우는 제도입니다.그래서 법원은 이렇게 질문합니다.이 채무자는 정말 공평하게 절차에 임하고 있는가.이 질문에 의심이 생기는 순간, 절차는 흔들립니다.편파변제가 확인되면 개시결정 자체가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이미 지급한 금액에 대해 반복적인 소명이 요구되기도 합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성실성 부족으로 회생 자체가 부정되기도 합니다.특히 가족과 관련된 편파변제는 더 엄격하게 검토됩니다.가족 간 금전 거래는 실제 채무인지, 재산을 빼돌린 것은 아닌지까지 함께 보게 됩니다.의도가 선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결과적으로 다른 채권자에게 불리했는지가 핵심입니다.압류를 피하기 위해 특정 채무만 갚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급여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 해도 법원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이미 편파변제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선택지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다만 그 이후의 대응이 매우 중요해집니다.언제 지급했는지, 얼마를 지급했는지, 왜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이 흐름이 법적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불리한 평가를 피하기 어렵습니다.단순한 사실 나열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단계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누구에게도 먼저 갚지 말아야 합니다.불안하다고 해서 돈을 움직이면, 그 기록은 그대로 남습니다.그 흔적은 회생 절차에서 반드시 검토 대상이 됩니다.개인회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급하게 정리한 한 번의 선택이, 절차 전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편파변제는 대부분 몰라서 발생합니다.하지만 법원은 그 사정을 대신 고려해주지 않습니다.그래서 개인회생의 시작은 신청서 작성이 아닙니다.지금 돈의 흐름을 멈추는 판단에서 시작됩니다.잘 준비된 개인회생은 한 번에 갑니다.잘못 준비된 개인회생은 되돌아옵니다.편파변제를 피하는 것.그것이 개인회생의 가장 첫 번째 관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