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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까마귀263
순한까마귀26320.10.03

공인인증서는 언제 폐지되나요?

공인인증서 폐지된다는 기사를 본지 한참 지난거 같은데 아직도 폐지가 안되고있네요 해외에서는 공인인증서 없이 간편하게 결제가 가능한데 왜 우리나라에선 복잡한 공인인증서 시스템을 도입한건지 왜 바로 폐지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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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난 2020년 5월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다음달인 2020년 11월부터는 사설 인증서를 포함한 다양한 금융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금융결제원은 공인인증서 대신에 유효기간 3년에 자동 갱신이 되는 새로운 인증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폐지시기는 11월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카카오페이 , pass , 뱅크샐러드 등 여러가지가 나올거에요

    일단 지금 쓰고 있었던 공인인증서 자체는 없어지는게 아닙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쓰던 ‘공인’인증서를 보다 자유롭게 ‘사설’인증서까지

    국민들이 고를 수 있게 선택의 폭을 넓힌 것입니다.

    공인인증서 자체의 폐지가 아니라 ‘공인인증서’ 라는 단어의 폐지 정도되겠네요.


  • 공인인증서 폐지안은 5월 20일에 본 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관련 법안에 대한 국무 회의 이후, 5월 말 ~6월 초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공포된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부터 시행하고 있으므로 2020년 11월인 연말부터 시행되겠네요.

    공인인증서를 독점으로 사용했었는데.

    이제는 카카오페이, PASS,토스와 같은 민간 인증서와 같은 선상에서 경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공인인드서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절차가 간소화 되고,

    유효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증가되고.

    발급 사이트를 들어가 직접 갱신을 했던 과거와 달리 자동 갱신으로 변경 된다고 합니다.


  • 2020년 하반기부터 시작됩니다

    아직 정확한 날짜는 미정상태입니다

    갱정법이 시행되면 공인인증서를 갱신할

    필요도 없어진답니다

    지문 안면 홍채 핀번호 등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더불어 주민등록 번호에 주소가 표기되는 숫자도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등초본을 뗄 시에도

    주민등록 미표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