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자도 무조건 4대 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 개인적으로 사업자를 내고 조그맣게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이라 금액을 줄여야 하는데 1인 사업자로 일을 했을때 꼭 4대 보험을 들어야 하나요?
아니면 4대 보험 중 무조건 들어야 하는 보험 항목은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1인 사업자) 대표의 경우에는 아래 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허나 직원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4대보험을 가입해야하는 유형이 달라지게 됩니다: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 대표(1인 사업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및 건강 보험에 가입하게되며,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는 재산과 소득에 따라서 보험료가 결정됨
직원이 1명이라도 있는 개인사업자 대표(1인 사업자)는 직장가입자로 국민연 금 및 건강 보험에 가입하게 되며, 이같은 경우에는 취득금액은 회사에서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을 꼭하여야 함
그리고 산재보험 및 고용 보험은 의무가입 사항은 아니지만 2020년 부터는 1인 자영업자 (즉 1인 개인사업자)들도 산재보험 (선택해서 가입가능)을 가입해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즉 임의로 산재보험 가입을 선택할수 있다는 것이며, 보통 산재가 발생시는 산재보험 가입 및 급여수급등의 혜택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생각을 신중하게 해보시고 가입여부를 결정하시면 될듯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도 원칙상 개인사업자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가입의 의무는 없지만, 임의로 아래조건을 만족하시면 가입은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로부터 5년 이내 인 1인 개인사업자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1인 개인사업자
부동산임대업 등 특종 업종은 제외됨
즉 1인 개인사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시면 폐업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조건을 만족시 받을수 있고, 자영업자 직원능력개발등의 혜택 등도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