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판결, 다른 나라도 같이 해제될까요?
미국이 한국,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 대상의 광범위 관세를 불법 판결했다는데, 이게 다른 국가에도 같이 적용되는 구조인지 감이 안 옵니다. 실무적으로 관련 조항이나 사례 있는 분 계신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미국 항소법원 판결이 나온 건 특정 사건에 한정된 거라 다른 나라에도 곧바로 일괄 적용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판결 근거가 IEEPA 권한 남용 여부에 맞춰져 있어 유사한 사안에선 참고 판례로 활용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행정부가 상고를 추진하거나 별도 조치를 마련할 수 있어서 수출입 기업 입장에서는 일단 관세 해제보다는 상황 추이를 지켜보며 대응 전략을 조정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시절 부과된 관세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해도 자동으로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미국 무역법과 세계무역기구 규정 사이의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 각국의 이해관계가 다르게 작동합니다. 한국이나 캐나다처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개별 협정 조항과 판결 내용이 교차해 적용됩니다. 중국은 별도의 무역분쟁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기 때문에 동일한 효과가 곧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판결은 특정 품목이나 특정 국가와의 분쟁을 계기로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서 일괄 해제라기보다 협상과 재검토 과정이 뒤따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세이프가드 조치나 철강 분쟁처럼 각국별로 별도 협상 절차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항소심만으로는 승복하지 않는이상 의미가 없으며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결정이 나게 됩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되며, 정치적으로는 트럼프가 유리하지만 법리적으로는 불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판결이 날때까지는 관세가 유지된다고 보시면 되며 이는 상호관세 한정인점을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