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인상이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의 소득 향상에 기여한다는 주장과 고용 감소를 초래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데, 각각의 논거는 무엇이며, 어떤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양쪽 다 일리가 있는 말이기는 합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특히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되면서
소득향상에 기여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반대 입장에서 하는 말도 맞습니다.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많은 소상공인들의 경우 아르바이트 등을 고용하지 않고,
직접 업무를 하거나, 키오스크 도입 등을 통해 인건비를 절감하는 방법을 고려해 고용이 감소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둘 다 틀린 말은 아니며, 실제로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되면 전반적으로 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인상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없으면 사실 빈부격차가 극대화되어 나라 경제가 심하게 흔들릴 수 있기에 필요한 제도인데
이것이 너무 과해지면 오히려 기업들이 크기가 어려워 고용을 줄이고 실업률이 증가하여 오히려 경제를 망치는 꼴이되죠.
그래서 적당하게 경제성장률과 물가 등을 고려하여 맞추는 것인데 참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최저임금인상은 어떤 영향을 미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장단점 모두 존재하는데
장점으로는 최저임금 생활자들의 소득이 올라가게 되고
단점으로는 어느 정도 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양측의 주장이 맞선다기 보다는 양쪽 다 맞는 말을 하는 것인데요. 어느 한쪽이 이득을 보면 반대쪽은 손해를 보는 것이죠.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근로자의 임금은 증가하기에 저소득층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고, 사측에서는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이 감소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