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모토로여러분의 디지털 상에서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아드리고 있는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최근 게임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다가 의도치 않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고통받는 분들의 사연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 특히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에서 무책임하게 쏟아지는 비난과 날조된 이야기들은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길 가능성이 존재합니다​​막상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개월의 긴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 그동안 방치되는 2차 피해를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저희는 그동안 유명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그리고 웹툰 작가 등 대규모 악플 고소 대리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축적한 실무적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게시글 삭제 전담 모니터링 시스템인 악플제로를 운영하며 피해 확산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요.​​​최근 들어 이러한 선제적 대응의 실효성이 알려지면서 일반인 유저분들로부터도 조용히 관련 문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오늘은 이 전담 시스템을 활용하여 디시인사이드 커뮤니티 내에 유포되던 악의적인 욕설 및 허위사실 관련 게시글을 40건 이상 신속하게 삭제 조치한 실제 업무 사례를 차분하게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비슷한 고통을 겪고 계시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기나긴 고소 절차 이전에 당장의 고통을 덜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구제 방안이 될 수 있을지 조심스럽게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디시인사이드 악플, 허위사실 게시글 삭제 완료1. 사건 개요: 네임드 유저를 향한 익명 커뮤니티의 무차별적인 공격의뢰인께서는 한 게임 내에서 뛰어난 실력과 활발한 소통으로 일반인임에도 유저들 사이에서 제법 이름이 알려진 이른바 네임드 유저셨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특정 커뮤니티의 해당 게임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의뢰인의 닉네임을 노골적으로 거론하며 입에 담기조차 힘든 악의적인 욕설과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 내용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이러한 디시인사이드 갤러리 허위사실 유포와 집단적인 괴롭힘으로 인해 의뢰인께서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시며 매일 밤 절망감에 빠져 지내시다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저 악의적인 글들부터 모조리 지워버리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를 찾아와 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게시글 삭제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부탁하셨습니다.​​저희 연예인 및 버튜버 분들과 함께한 고소 대리 및 삭제 성공사례 중 일부2. 문제 해결: 디시인사이드신속하고 집요한 한 달간의 전담 모니터링 진행​형사 고소 절차는 가해자를 특정하고 처벌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에 당장 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정신적인 고통을 덜어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저희는 즉각적인 방어 태세를 갖추고 전담팀을 배정하여 디시인사이드 악플 모니터링 삭제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하였습니다​​구체적으로는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해당 게임 갤러리에 상주하다시피 하며 의뢰인의 닉네임이나 관련 키워드가 포함된 글이 올라오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과 더불어 저희가 보유한 악플 자동 수집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가동하여 더욱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모니터링 일람표​​이러한 자체적인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중간중간 의뢰인께서 직접 발견하시고 심리적으로 버티기 힘들어하며 지워달라고 요청하시는 게시글들을 신속하게 삭제 조치하는 것은 물론이고 향후 정식 고소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까지 신중하게 염두에 두고 악성 게시글의 원본과 작성자 정보 등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자료까지 안전하게 수집하여 모아두는 작업을 차분하게 병행해 나갔습니다​3. 결과: 디시인사이드 악의적인 게시글 총 40건 이상 완전 삭제 성공디시인사이드 갤러리 악성 게시글 40건 이상 삭제 성공악플 모니터링 일람표이러한 한 달간의 꼼꼼하고 집중적인 전담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 의뢰인을 괴롭히던 디시인사이드 게시글 총 40건 이상 완벽하게 삭제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눈에 띌 때마다 가시처럼 마음을 찌르던 글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것을 보며 의뢰인께서는 그제야 비로소 짓눌려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신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고 무기력했던 일상에 조금씩 활력을 되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저희도 역시 깊은 위로와 따뜻한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이번 사례는 수사기관을 통한 처벌 이전에 피해자의 무너진 마음을 먼저 보듬고 2차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의미를 지닙니다​​답답한 마음에 디시 악플 지우는 법을 찾아보시며 홀로 끙끙 앓는 분들이 많으신데 악플은 방치할수록 조회수가 늘어나고 허위사실이 기정사실처럼 굳어지기에 일반인 악플 삭제 조치는 형사 고소와는 별개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마음의 응급처치와도 같습니다​​익명의 뒤에 숨은 무책임한 언어폭력으로 인해 하루하루 고통 속에 눈물 흘리고 계시다면 부디 너무 오래 혼자 아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먼저 헤아리고 평온한 내일을 되찾아드릴 저희에게 기대어 보시기를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률

변호사

디시인사이드 갤러리 허위사실 및 욕설 악플 게시글 40건 이상 삭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자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을 주력으로 수행하는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네이버 리뷰, 카카오맵 리뷰에 악플이 남겨진다면 이는 매출에도 큰 타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이 경우에는 플랫폼을 통해서 게시글 중단 요청을 하게 될 텐데 이 또한 30일간 블라인드 조치로 끝나기에 불안하실 텐데요.​​만약 반복적으로 비슷한 글을 남기거나 허위사실을 퍼트리는 사람이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까지 염두에 두고 계실 듯합니다.​​다만 상대방을 처벌하려면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수사 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고소 사유를 정리·제출해야 하는데요.​​이 글을 읽는 분들을 위해 네이버 리뷰, 카카오맵 리뷰 명예훼손 노하우를 말씀드리겠으니 3분만 집중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01. 명예훼손 성립요건은 어떻게 될까?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특정성, 문제표현, 비방의 목적 4가지 성립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어떤 한 가지만 인정된다고 해서 상대를 처벌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각각의 성립 요건이 차곡차곡 쌓였을 때 죄가 성립합니다.​​1. 공연성​​공연성은 상대가 한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었을 때 인정되는데요.​​이는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 나의 명예나 평판이 실추될 수 있는지를 보기 때문입니다.​​즉, 네이버 리뷰나 카카오맵 리뷰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글을 남긴 것이기에 '공연성'이 성립하게 되는 것이죠.​​2. 특정성​​특정성은 피해자가 실제로 누구였는지를 알 수 있었을 때 인정되는데요.​​명예훼손죄는 개인만이 아니라 회사, 상품, 단체, 정부에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는 표현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즉, 네이버 리뷰나 카카오맵 리뷰는 매장 정보가 등록되어 있기에 특정성이 성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주로 쟁점이 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네이버 리뷰 카카오맵리뷰 명예훼손 사건에서 주로 쟁점이 되는 부분은 "표현의 내용과 글 작성 의도"에 있습니다.​​3. 문제 표현​​주관적인 표현과 의견은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불친절하다" "맛이 없다" 등은 주관적인 의견에 불과하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하지만 시간과 공간적으로 특정된 사실을 포함하여 구체성을 띤 표현을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상대가 허위사실을 적은 것이라면 당연히 고소 사유가 되며 진실한 사실이더라도 사안에 따라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데요.​​다만 허위사실적시의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보통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기에 고소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4. 비방의 목적​​상대방이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악의적으로 해당 리뷰를 남겼는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만약 비방의 목적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공익의 목적으로 남긴 글인지는 표현의 내용이나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네이버 리뷰, 카카오맵 리뷰 명예훼손 고소를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성립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스스로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02. 네이버 리뷰, 카카오맵 리뷰 명예훼손,최신 고소 트렌드는 어떻게 되나요?가해자를 처벌시키기 위해서는 최근에 잘 먹혀들어가는 고소 전략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는 저희가 명예훼손 사건을 다수 수행하면서 실무적인 노하우를 갖고 있기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1. 허위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보통 허위 사실에 대해 입증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피해자 측입니다.​​그렇기에 명확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상대방을 처벌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는데요.​​저희는 가해자가 진실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쳐서 허위 사실 유포의 고의성을 짚어내어 실제 처벌 시킨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2. 최신 판례를 통한 입증​​문제 표현이 유죄로 인정된 최신 판례와 처벌 데이터를 수사관에게 직접 제시하는 것입니다.​​이와 함께 명예훼손죄의 법리를 정확히 해석하고 개별적인 사안에 적용하여 수사관을 설득하는 것이 핵심인데요.​​저희가 쿠팡 악성 리뷰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고소대리를 맡았던 사례를 토대로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으니 조금만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명예훼손 성립요건쿠팡 악성글 명예훼손 고소하여글 삭제 시킬 수 있었던 사례의뢰인께서는 쿠팡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의 대표님이셨는데요. 어느 날부터 악성 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그 글에는 "이걸 먹고 나서 후기와 다르게 살이 쪘다"라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의 글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이 글 하나로 제품의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실제 매출에도 심각한 타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가해자 처벌보다는 오직 '리뷰 삭제'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명예훼손전문변호사를 찾아서 저희에게 연락주셨는데요.​​저희는 리뷰에 포함된 다른 감정적인 표현들은 과감히 무시하고 "제품을 먹고 며칠 만에 살이 쪘다"라는 비논리적인 허위사실에 집중했습니다.​​이는 무더기로 고소하는 것보다 확실한 타깃을 정했을 때 수사관이 사건을 명확히 파악하고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기 때문인데요.​​결국 경찰을 통해 신원이 특정되자 상대는 압박감을 느끼고 저희에게 먼저 연락을 취했습니다.​​저희는 의뢰인의 요청대로 처벌이나 합의금보다는 당초 목표였던 악성리뷰 삭제만을 조건으로 제시했고, 상대 또한 이를 받아들였던 사례입니다.​​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사업을 하시다보면 반복적으로 악성 게시글을 남기는 상대가 있을 텐데 이로 인해 매출에 타격이 생길 수 있으니 빠르게 대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다만 무작정 고소만 한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수사 진행마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고소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하는데요.​​만약 연락주신다면 저희가 진행 절차를 도와드리며 최신 고소 전략을 통해 수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드릴 수 있습니다.​​한 분 한 분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꼭 필요한 법률 조력을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편하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 리뷰, 카카오맵 리뷰 명예훼손 성립요건? 고소가능한 상황 알려드립니다 -명예훼손전문변호사

사건 개요의뢰인은 온라인상에서 가상자산 구매대행 업무 제안을 받고,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으로 코인을 매수한 뒤 이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방식의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위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의뢰인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였습니다.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의뢰인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된 뒤 그 돈으로 가상자산이 매수·전달된 흐름이 확인된 만큼, 단순한 거래인지 아니면 범죄수익 이전 과정에 관여한 것인지가 문제되는 사안이었습니다.쟁점 사항본 사건에서 주요하게 문제된 부분은 다음과 같았습니다.의뢰인이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의뢰인이 가상자산 구매대행 업무를 정상적인 거래로 오인한 것인지 여부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코인을 매수·전달한 행위만으로 범죄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의뢰인에게 범죄수익 이전 구조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존재하는지 여부특히 이 사건은 단순히 코인을 구매하여 전달했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당시 의뢰인에게 범죄 인식이 있었는지가 핵심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변론 및 진행 경과변론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의뢰인이 처음부터 범죄에 가담하려는 의사로 움직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상대방이 업무 제안을 하면서 정상적인 거래 또는 구매대행처럼 인식될 수 있는 형태로 접근한 점의뢰인의 실제 행위가 신원 은폐, 역할 분담 등 전형적인 공범형 범행 패턴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점의뢰인이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직접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이와 같은 경위와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위는 외형상 의심을 받을 수는 있으나 곧바로 범죄 고의가 인정되는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처분 결과검찰은 의뢰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코인을 구매하여 전달한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의뢰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그 결과 본 사건은 혐의없음, 즉 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정리가상자산 구매대행, 환전, 전달 업무는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부업이나 거래대행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그 과정에서 사용된 금원의 성격, 전달 구조, 당사자의 인식 여부에 따라 형사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유형의 사건이라고 하여 언제나 곧바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제안을 받게 된 경위, 상대방의 접근 방식, 거래 구조에 대한 이해 정도, 범죄 인식 유무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 사례는 그러한 점이 검토되어 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진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본 사례는 실제 처분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