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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도롱이102
영리한도롱이10221.12.28

1+1 전매제한에서 3년내 매도하면 어떻게 되나요?

도정법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데,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을까요?

입주권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아서 지분 취득 중인데 완공 되었을 때의 보유세가 너무 걱정됩니다. 그래서, 그냥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소유권을 이전하고 싶은데, 그렇게 했다가 징역형이 나올까봐 두렵습니다. 벌급형이면 그냥 빨간줄 긋고서라도 실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 그리고 사법상의 효력이 무효가 될 지도 걱정이고요, 그래서 현금청산자가 될 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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