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존에는 도로교통법 위반 장소가 '도로'인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 경우를 살펴보았는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의 교통사고 장소가 도로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바, 우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의 제2호에는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 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 하는 것을 말한다.'는 규정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 3 제1항에는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라는 규정이 있습니다.​2. 우선 대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소정의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 18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3. 다만 위 2. 항은 도로로 볼 수 없는 대학교 내의 차량이 다니는 길에서 음주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인사사고가 발생한 사안이었는데, 대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는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취 중에 운전한 경우를 들고 있으므로, 위 특례법 소정의 주취운전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주취운전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판시를 통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4. 또한 대법원은 '교회 주차장에서 사고 차량 운전자가 사고 차량의 운행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행위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을 적용한 조치를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 2600 판결) 하여, 도로 아닌 교회 내 주차장에서 인명사고 후 도주한 경우에 대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법률

변호사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3)

신용불량자가 되면 개인회생조차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부터 듭니다.연체가 길어지고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순간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이미 제도 밖에 서 있는 사람처럼 느낍니다.카드는 정지되고 대출은 막히며 생활은 현금에 의존하게 됩니다.이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검색하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이미 늦은 선택이 아닐지에 대한 불안이 자리 잡습니다.하지만 개인회생 제도는 신용이 무너지기 전에만 허용되는 절차가 아닙니다.오히려 신용불량 상태는 개인회생이 필요해졌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결과에 가깝습니다.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개인회생이 거절되는 구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개인회생에서 법원이 보는 기준은 신용등급이 아니라 지금의 채무 구조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신용불량자 개인회생이 막막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미 금융시장에서 회복이 어렵다는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어디에서도 돈을 빌릴 수 없고 독촉과 압박이 일상이 된 상태에서는 제도 자체가 멀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하지만 법원이 개인회생을 판단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신용정보가 아닙니다.현재 소득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정규직이 아니어도 되고 소득이 크지 않아도 됩니다.급여든 사업소득이든 아르바이트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요건은 충족될 수 있습니다.그 다음으로 보는 것은 재산과 채무의 관계입니다.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지금 구조로는 정상 변제가 어렵다면 개인회생의 전제는 이미 성립합니다.신용불량자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것은 신용 상태가 아니라 지급불능이 구조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법원은 연체가 왜 시작되었는지보다 연체가 왜 멈출 수 없게 되었는지를 봅니다.이자만 갚으며 버텨왔는지 돌려막기가 반복되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신용불량 상태는 이런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결과일 뿐입니다.개인회생 절차 자체는 신용불량자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신청 이후 금지명령을 통해 추심을 통제하고 개시결정을 거쳐 변제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받는 흐름은 동일합니다.다만 이 과정에서 현실과 맞지 않는 변제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됩니다.무리한 변제금은 인가 이후 또 다른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그래서 신용불량자 개인회생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가장 흔한 오해는 이미 신용이 망가졌으니 조금 더 버텨도 괜찮겠다는 생각입니다.하지만 시간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연체가 길어질수록 압류 위험은 커지고 생활 기반은 더 흔들립니다.또 하나의 오해는 신용불량이면 개인회생 자체가 의미 없다는 단정입니다.실무에서는 오히려 신용불량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통해 구조를 정리하고 다시 출발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신용불량자 개인회생은 도망이 아니라 구조 조정입니다.이미 무너진 신용을 붙잡고 버티는 대신 법의 틀 안에서 채무 구조를 재정렬하는 선택입니다.개인회생은 책임을 포기하는 제도가 아닙니다.지금의 구조를 멈추고 다시 감당 가능한 상태로 바꾸는 과정입니다.신용불량자라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판단 기준은 오직 소득의 지속성, 채무와 재산의 구조, 지급불능 여부입니다.지금의 상황을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정리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혼자서 결론을 내리기보다 현재 구조가 제도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신용불량 상태에서의 개인회생은 늦은 선택이 아니라 정리되지 않았던 문제를 바로 잡는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개인회생도 끝나는 걸까요

1. 오늘은 무면허 운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무면허 운전 등의 금지'라는 제호 하에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 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같은 법 제152조 제1호에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 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라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2. 같은 법 제154조 제2호에는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 외국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 외국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다만, 개인형 이동 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어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한 무면허 운전 처벌을 가능하게 했습니다.​3. 최근 소위 킥보드라고 불리는 개인형 이동 장치와 관련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56조 제13호에는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 외국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 외국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개인형 이동 장치를 운전한 사람 [전문개정 2011. 6. 8.]'는 처벌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4.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를 위반한 무면허 운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한 곳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 즉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 17762 도로교통법 위반 등)를 통하여 무면허 운전의 경우 도로에서 범행이 이루어져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