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록에 블록체인을 도입하면 미제사건 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Question

중국에서 블록체인, 인공지능 도입이 판결 효율을 높이고 있으며 향후 사회 신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고,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기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미제로 남아 있는 사건기록을 기록 보관하고, 사건 수사 기록을 음폐, 조작,

증거물 분실 등을 막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현재 개발중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급히 개발해서 억울한 누명으로 다른 사람의 죄값을 대신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Answer 1

블록체인이 모든 부분에서 유용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마 질문자께서 생각하시는 분야에도서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 습니다

실제로 스팀잇 이라는 블로그 서비스는 한번 등록된 글의 경우 7일이 지나면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해당 사례를 보더라도

수사기관의 사건 기록의 블록체인 활용은 오래된 미제 사건을 다루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수사기록에 블록체인을 도입하면 미제사건 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라고 문의 하셨는데요.

실제로 중국의 경우 중국 공안부가 수사중에 확보한 증거를 비롯한 수사자료와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으로 블록체인 수사기록 시스템 특허 출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특허청에 해당하는 중국 지식산권국(知识产权局)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공안부 산하 연구부서는 2017년 11월 블록체인에 수사 기록과 증거를 기록해 보관하는 시스템으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공안부는 증거와 수사 기록을 더욱 투명하고 누구도 조작할 수 없게 관리하고자 데이터를 입력하고 검색할 때마다 그 사실이 모두 기록으로 남는 블록체인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빛나는 별님 께서 말씀하신 사건기록을 기록 보관하고, 사건 수사 기록을 음폐, 조작,증거물 분실 등을 블록체인을 접목을 하게 되면 수사 기록 자체가 위변조가 될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사기록에 블록체인을 접목을 하게되면 더욱 투명한 수사가 될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