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북항, 공항, 기차역 등 주요 거점에 입출국 키오스크 설치하는 것은 어떨까요?

Question

부산북항국제여객부두, 김해공항

, 인천공항, 부산역, 서울역, 그리고 서울·부산의 특정 번화가 등 주요 거점에 입출국 키오스크를 설치하면 발달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혼자서도 해외나 전국 이동을 보다

전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을까요?

특히 장애인 선택 시 “보호자 동반이 필요합니다.”라는 안내가 뜨도록 메뉴얼이 설정되면, 실제 출입국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자율적인 이동을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러한 시스템 도입은 법적·행정적 문제나 실

적 어려움이 있을까요?

Answer 1

주요 거점에 교통약자를 위한 특화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것은 자율적 이동권을 보장하는 혁신적인 제안이지만, 법무부의 출입국 관리법상 본인 확인 및 심사 권한과 충돌할 수 있어 행정적 장벽이 높을 수 있습니다.

보호자 동반 안내 시스템은 안전 확보에 유용하나 실시간 위치 공유나 비상 호출 서비스 같은 기술적 보완이 병행되어야 하며,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자율성을 존중하는 세밀한 가이드라인 설계가 필요합니다.

Answer 2

부산북항이나 공항, 기차역 등에 키오스크를 도입하면 빠른 입출국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실제로 공항에서는 입출국 속도를 엄청 줄였지만 항구는 비교적 입출국객이 많지가 않아서 필요가 없을 거 같다는 인식이 크고 서울역이나 부산역에서 입출금 키오스크를 만들기에는 공항과 거리가 있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Answer 3

최근 부산에 크루즈 선사가 들어오는 등 여러 사람들이 몰려서 출입국에 시간이 걸린다고 하기에

말씀하신 그대로 출입국 관련 키오스크를 설치하고

무인으로 더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 시간을

대폭 줄이는 것에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