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거부권 행사가 이전에도 많았나요?

Question

이번 윤석열 정부는 맨날 거부권을  행사하던데, 이전 정부와 비교해서 많은건지, 아니면 적당한건지 궁금합니다. 전부 거부하네요;;

밤하늘 푸른물결의 오로라 · Accepted Answer

윤석열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야당에서 추진하는 특검이나

특별법등은 무조건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고있는데,

거부권을 남발하는 대통령은 처음인거 같습니다.

장관등임명은 여당이나 정부에서 추천하고 야당에서 반대해서

무조건 임명하는거 같습니다.

앵그리버드 · Answer

정상적인 정부에서 지금같은 거부권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예전 정부랑 비교해봐도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현재의 모습은 현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의 반증입니다.

삼겹살굽기 · Answer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이승만 정부 다음으로  이번 정부에서 많이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렇게까지 많지는 않고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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