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정책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Question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한국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트럼프가 자꾸 관세를 올리며 각 나라를 협박하는데 한국에는 어떤영향을 주죠?

홍재상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트럼프의 관세정책은 대 미국 수출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일단 모든 국가들에게 부과하는 상호관세(보편관세 10%+ 현재 국가별 상호관세 유예) 및 품목별 관세(알루미늄, 철강, 자동차 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부과되는 품목별 관세가 우리나라의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으로의 자동차 수출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이에 따라 가격경쟁력 약화, 수출약세 등의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기조로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고율 관세를 잇따라 부과하며, 한국 경제에도 직접적인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철강(25%)과 알루미늄(10%)에 대한 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일방적으로 부과되었고, 한국 철강 수출 기업은 수출량 쿼터 제한과 단가 경쟁력 악화라는 이중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는 제조업 기반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구조적인 타격을 입혔으며, 관련 산업의 설비 가동률과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또한,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고율 관세 위협(최대 25%) 역시 한국 자동차 산업 전체를 압박했습니다. 현대·기아차와 부품사들은 북미 현지 생산 비중을 높이며 대응했지만, 이는 단기적으로는 투자 비용 증가를, 장기적으로는 국내 생산기지의 위축과 산업 공동화 우려로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압박에 따라 일부 기업은 미국 현지 공장 증설 계획을 서둘러야 했고, 이는 외교적 협상보다도 트럼프의 정치적 의도에 따른 직접 개입 형태의 압박 외교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한국 수출 기업들에 예측 불가능한 무역 리스크를 크게 높였고, 이는 환율, 투자, 기업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홍유영 관세사 · Answer

트럼프의 관세정책는 상호관세의 부과 여부와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속품에 대한 관세 부과가 우리나라 의 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미국이 자동차와 철강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한국의 자동차 수출은 6.5%, 철강 수출은 8.7% 감소했습니다. 특히 미국으로의 수출은 14.3% 감소하여 큰 타격을 입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