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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하게 되면 그 지정상속분이 법정 상속분에 우선(민법 제1012조의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하게 되는데,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에 의해 지정상속분도 수정되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됩니다.​2. 만일 피상속인이 유증을 한 경우에는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민법 제1008조의 2 제3항에서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라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3. 다만 유류분을 넘는 상속분의 지정이나 유증을 받은 자는 유류분을 침해받은 상속인으로부터 민사소송을 통하여 반환 청구를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민법 제1115조 제1항의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lt;개정 2026. 3. 17.&gt;'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4. 따라서 유언의 내용이 상속분의 지정적 유증인지에 따라 구체적 상속분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은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그러한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 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고(민법 제1008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정상속분 또는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므로(민법 제1008조의 2 제1항),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는 판시(인천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5가단 237884 사해행위 취소 판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법률

변호사

상속 시 특별수익자의 문제(8)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이혼 소송 중인 상대방으로부터 횡령으로 고소 당한 피의자를 변호하였고, 수사를 진행한 서울강서경찰서는 2026. 4. 17. 횡령의 혐의가 없다는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서울강서경찰서 사건번호 2026-000319 횡령).​2. 피의자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고소인은 고소장을 통하여 현재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이혼 소송 중인데, 피고소인에게 ‘생활비 등 가족을 위한 사용’이라는 목적과 용도로 맡겨놓은 예금에 관하여, 피고소인이 아직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20xx. x. xx., 같은 달 xx. 모바일 뱅킹을 통해 x, x00 만 원을 피고소인의 xx 은행 계좌로 이체하였고, 이후 반환을 거부하였는바 횡령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님은 고소기간이 경과(횡령죄에 대한 친족상도례 규정이 폐지되었고, 그 이후 친고죄로 변경되었음) 하였고, x,x00 만 원이 ‘생활비 등 가족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었거나 사용되고 있으며, 혼인관계에서 x, x00 만 원은 고소인만의 재물이라고 볼 수 없는 공동재산인데, 민사상 이혼에서 재산분할 실무를 고려하더라도 그러하며, 가사 달리 보더라도 일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한 피고소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도무지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4. 이와 같은 양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조사를 진행했던 서울강서경찰서는 피의자의 주장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전제하에 2026. 4. 17. 횡령의 혐의가 없다는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서울강서경찰서 사건번호 2026-000319 횡령).

부부간 횡령 고소의 불송치 결정

갑자기 소변이 마려운데 몇 분도 참기가 힘들었던 적 있으신가요. 화장실을 찾다가 결국 속옷을 적신 경험, 또는 외출할 때마다 화장실 위치부터 확인하게 된 경험이 있다면, 이 글이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과민성 방광이란 무엇인가요?과민성 방광(Overactive Bladder, OAB)은 단순히 "화장실을 자주 간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핵심 증상은 요절박(urgency)으로,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갑작스럽게 생기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빈뇨, 야간뇨, 경우에 따라 절박성 요실금이 동반됩니다.핵심 용어 정리요절박: 소변이 갑작스럽게 마려우면서 즉시 화장실을 가야 할 것 같은 느낌. 과민성 방광의 가장 중심적인 증상입니다.주간빈뇨: 낮 시간 동안 배뇨 횟수가 8회 이상인 경우를 이상으로 간주합니다.야간뇨: 밤에 소변 때문에 1회 이상 잠에서 깨는 것. 65세 이상에서는 1회까지는 정상 범위입니다.절박성 요실금: 요절박으로 인해 화장실로 이동하는 도중 소변이 새는 것.중요한 점은, 이 증상들이 요로감염이나 방광암 등 다른 질환과 겹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러려니" 하고 넘기기 전에,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왜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걸까요?방광은 소변이 차오를 때 이완을 유지하다가, 적절한 때가 되면 수축해서 소변을 내보내야 합니다. 이 조절은 자율신경계, 감각신경, 방광 평활근이 정교하게 협력해서 이루어집니다. 과민성 방광에서는 이 조절 체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현재까지 연구된 병태생리는 크게 세 가지 가설로 설명됩니다.병태생리 ① : 근원성 가설 (Myogenic hypothesis)방광 평활근 자체의 전기적 불안정성이 높아져, 방광이 충분히 차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수축이 일어나는 상태. 국소 근육의 신호가 주변으로 퍼지면서 불수의적 방광 수축을 유발합니다.병태생리 ② : 구심성 신경 가설 (Afferent hypothesis)방광 점막(요로상피)과 그 아래 신경 말단에서 예민도가 높아지는 것. 방광이 조금만 차도 "꽉 찼다"는 신호를 뇌로 보내게 되어 절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만성 방광염이나 방광 자극 상태가 이 경로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병태생리 ③ : 신경인성 가설 (Neurogenic hypothesis)중추신경계 또는 척수 수준에서 방광 억제 기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 파킨슨병, 다발성 경화증, 뇌졸중 이후에 과민성 방광이 빈번히 동반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실제 환자에서는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고, 어떤 기전이 주도적인지에 따라 치료 접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떤 상황에서 주로 발생하나요?01 노화와 신경 조절 기능 저하방광 조절에 관여하는 신경회로의 억제 기능은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독 원인으로 작용하기보다 다른 요인과 함께 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02 전립선 비대증 (남성)전립선이 커지면서 방광 출구 폐색이 생기면, 방광이 지속적인 저항에 노출되어 벽이 두꺼워지고 과활동성을 보이게 됩니다. 빈뇨와 절박뇨가 동시에 나타나는 이유입니다.03 호르몬 변화 (여성)폐경 이후 에스트로겐 감소는 방광 및 요도 점막의 위축을 유발해 방광 자극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갱년기 이후 처음 증상을 경험하는 여성에서 고려해야 할 요인입니다.04 카페인·알코올·탄산음료 과다 섭취카페인은 방광 자극 효과가 있으며, 알코올은 이뇨 작용과 함께 방광 감각 역치를 낮춥니다. 증상이 있는 분들에게 식이 교정은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일차 접근입니다.05 신경계 기저 질환파킨슨병, 다발성 경화증, 당뇨병성 신경병증, 척수 손상 등은 방광 신경 조절을 직접 방해합니다. 기저 질환이 있는 분에서 과민성 방광 증상이 나타나면 해당 질환과의 연관성을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어떤 경우에 병원을 가야 할까요?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과민성 방광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세한 병력 청취입니다. 증상의 종류와 빈도, 지속 기간, 수분 섭취량, 신경계 질환 여부, 과거 수술력이나 방사선 치료 이력 등을 포함합니다.이를 보완하기 위해 배뇨일지(며칠간 배뇨 시각·양·절박감 등을 기록하는 표)가 활용되며, 이는 단순한 기록 이상으로 주간빈뇨·야간뇨의 객관화와 감별 진단에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검사실 검사로는 요로감염, 혈뇨, 당뇨 등을 배제하기 위한 소변 검사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며, 필요에 따라 잔뇨 측정, 요류 검사가 추가됩니다. 특히 배뇨 후 잔뇨량이 많다면 단순한 과민성 방광 이외의 원인(예: 방광 출구 폐색)을 고려해야 합니다.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일차 치료 — 행동 치료와 생활습관 교정약물보다 먼저 시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방광 훈련, 골반저근 운동, 수분·식이 조절이 대표적이며, 단독으로도 의미 있는 증상 개선을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방광 훈련 (Bladder training)절박감이 있어도 일정 시간 참는 연습을 통해 배뇨 간격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갑니다. 처음에는 15분에서 30분 정도 참는 것부터 시작하여, 목표 배뇨 간격(2시간에서 3시간)까지 훈련합니다.▸ 골반저근 운동 (케겔 운동)골반저근을 강화하면 요절박 발생 시 불수의적 방광 수축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꾸준한 실천이 중요하며, 잘못된 방법으로 하면 효과가 없으므로 처음에는 전문가 지도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식이 조절하루 수분 섭취는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게 유지합니다. 카페인, 알코올, 탄산음료, 인공 감미료는 방광 자극 효과가 있어 제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약물 치료행동 치료만으로 충분하지 않거나 증상이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줄 때 약물 치료를 병행합니다. 대표적인 계열은 다음과 같습니다.약물은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사용 후 효과와 부작용을 재평가합니다. 임의로 중단하거나 증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일차 치료 실패 후 — 보툴리눔 독소 방광 내 주사항무스카린제 등 약물 치료에 반응이 부족하거나 부작용으로 지속이 어려운 경우, 방광 내 보툴리눔 독소 주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방광 근육의 원심성 운동 경로와 구심성 감각 신경 수준에서 방광의 과활동성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항콜린제에 불응성인 과민성 방광 환자에서 허가된 치료이며, 효과는 대략 6개월에서 12개월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