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건면제 불이행 조치 ?????
통합공고
[시행 2020. 12. 1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212호, 2020. 12. 10., 일부개정]
제28조(요건면제조건 미이행자에 대한 조치) ① 사후관리기관의 장은 요건면제조건의 미이행자에게 이행만기일 경과후 20일 이내에 미이행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후관리기관의 장은 요건면제조건 미이행자에 대하여 당해법령에 규정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관련기관의 장에게 직접 요청하거나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당해법령에 규정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관련기관의 장에게 직접 요청하거나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요건면제 미이행에서 대해서 어떤 규정되 재재조치를 취하는지 알고싶어요???
당해법령이 어떤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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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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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대외 무역법 관련 고시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당해 법령이라고 함은 대외 무역법으로 보입니다. 기타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