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난자한 사건 아시나요? 잔인...

Question

오늘 유튜브로 일본도 난자해서 살인한 조현병 환자 봤는데

진짜 잔인하게 난도질했던데 조현병이라는이유로 또 감형되겠죠? 우리나라법은 왜 이렇게 개판인지 진짜 ai로 판사 싹 갈아엎었음 좋겠네요

Answer 1

우리나라법이 약하긴 합니다 특히 교통사고법이 약한편인데 음주운전으로 사고를내 피해자를 사망케해도 살인죄 보다도 너무 가벼운 형을 받는게 저는 불만 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꼬냑e입니다.

우리나라 법은 진짜 마음에 안드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른 예를 들면 음주운전하고 사고를 낸 사건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형되는 사례도 많죠?

너무 답답하죠.. 하지만 ai로 대체된다도 해도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