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한중일 등 5개국에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응할 군함파견을 요청했는데, 각 나라가 이 요청에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Question

제가 알기로는 중국은 중동 국가들의 전략적인 파트너라고 알고 있고 미국이 이란 등 중동 국가에 대해 적대적인 관계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한중일 등 5개국에 위와 같은 요청을 한 이유가 무엇이며 이 요청을 거부하면 트럼프의 전략이 실패하는 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만약 군함을 파견하지 않으면 트럼프의 전략이 실패한다기 보다는 미국의 우호국 리스트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게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갈지 안갈지는 자유이지만 만약 가지 않는다면 해당 국가들도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미국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힘들 것 같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이 동맹국이나 주요 교역국에 군함 파견을 요청하는 이유는 특정 국가만의 군사 행동이 아니라 국제 해상 안전을 위한 다국적 대응이라는 명분을 만들고 부담을 분담하려는 전략적 목적이 있습니다.

각 국가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법적으로 제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미국의 전략적 영향력이나 연합 작전 규모가 줄어들 수 있어 외교적 협의와 압박이 이어지는 형태로 대응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이번에 트럼프가 요청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 관련 파병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현재까지 프랑스와 일본은 단칼에 거절하였고

영국과 한국은 검토 중이라고 하며

중국은 오리 무중인데 만약 군함 파견을 모두 거절하게 되면

미국은 관세로 보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이 글로벌 원유 공급의 중요한 통로임을 강조하며, 봉쇄 시 국제 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어 동맹국과 긴밀한 협력을 모색한 것입니다. 중국과 중동 국가 간 전략적 파트너십이 견고한 점을 고려하면 중국 등이 이 요청을 거부할 가능성도 높지만,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해협의 개방 유지와 자국 및 동맹국의 이익 보호를 위해 압박을 가하고자 합니다. 만약 각국이 요청을 거부한다면 미국의 계획은 제한적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동맹 분열이나 국제 협력 약화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트럼프의 전략에 어느 정도 차질을 줄 수 있지만, 미국은 자체 또는 다른 동맹국과의 협력, 경제 제재, 외교력 강화 등 대체 수단을 모색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