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이버범죄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요즘 여성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분을 인스타 익명 뒤에 숨은 악플러들에게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성적인 말을 당하는 피해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플러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는 인스타 추적이 어려울 수 있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 즉 통매음은 인스타 측에서도 협조를 해준다는 것인데요.​​이번에 소개드릴 건은 바로 인스타 디엠으로 성적인 욕설을 당한 방송 출연자분들 대리하여 통매음으로 고소하여 징역형 집행유예로 처벌시키고 곧바로 민사 손해배상청구도 도와드려 천만원을 얻어낸 성공사례입니다.​​비슷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이 글을 끝까지 주의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1. 사건의 개요 - 인스타 통매음 고소 및 손해배상의뢰인분은 모 방송에 출연한 일반인이었는데 출연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인스타 디엠을 통해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성적인 욕설을 당하였습니다.​​인터넷에 찾아보니 인스타는 추적이 어렵다며 낙심하고 있던 차,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사이버범죄 특화 로펌인 저희를 찾아주셨고,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는 인스타 추적도 가능하고 실제 진행해본 사례가 있기에 자신있게 상담드려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먼저 저희는 인스타 통매음 형사고소를 진행한 뒤 그 결과를 가지고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이어 하기로 전략을 세웠습니다.​​사진을 누르면 홈페이지내 설명란으로 이동합니다.2. 문제 해결 - 인스타 통매음 고소 및 손해배상먼저 상대방이 의뢰인분에게 보낸 인스타 디엠 내역과 계정 정보를 명확히 캡처하여 증거 확보 해두었고, 인스타 측에서 추적 가능하도록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즉 통매음으로 의율하였습니다.​​통매음이 성립하려면, 1)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문언 등, 2)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키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상대방이 보낸 문구의 수위상 어려움이 없었습니다.​​단순 벌금형 처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처벌을 원했기에.. 의뢰인분의 정신과 진단서 등 제출하며 피해를 강력 주장한 끝에 상대방은 구공판되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을 수 있었고, 저희는 이후 곧바로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진행하여 의뢰인분이 입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실제 판결문 중 범죄사실 부분​​3. 최종 결과 - 인스타 통매음 고소 및 손해배상형사처벌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손해배상 : 1천만원 및 이자​​저희가 의뢰인분을 대리하여 통매음 형사고소와 민사소송까지 도와드린 끝에 상대방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으로 처벌시키고 손해배상은 1천만원 및 이자가 인정되는 결과를 얻어내었습니다!​​의뢰인분은 인스타 추적이 안 될 것을 염려하여 시도하지 못할 뻔 했는데 사이버범죄 특화 로펌에 믿고 맡겨 좋은 결과를 얻었다며 기뻐하셨습니다.​​관련하여 비슷하게 인스타 등 SNS를 통해 성적인 욕설, 음담패설, 음란 사진 등을 당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률

변호사

인스타그램 성희롱 통매음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처벌시키고 손해배상액 천 만원 받은 성공사례

나는 왜 내 감정을 못 믿을까분명히 느꼈습니다불편했고서운했고어딘가 이상했습니다그런데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 생각이 올라옵니다“내가 과한 건가”“내가 예민한 건가”그래서 감정을 한 번 더 의심하게 됩니다그리고 결국 감정을 누르게 됩니다그래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나는 왜 내 감정을 못 믿을까”그런데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감정을 의심하는 이유는감정이 틀려서가 아니라감정보다 타인의 반응을 더 기준으로 배워왔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그래서 느끼는 것보다 맞는지를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이건 예민함이 아니라 패턴입니다오늘은 한 번 이렇게 해보셔도 좋겠습니다감정이 올라올 때“이게 맞는 감정일까”를 묻기보다“나는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이렇게 말해보세요그 감정을 인정하는 순간 나를 믿는 감각이 조금씩 생깁니다

심리상담

“나는 왜 내 감정을 못 믿을까”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이혼 소송 중인 상대방으로부터 횡령으로 고소 당한 피의자를 변호하였고, 수사를 진행한 서울강서경찰서는 2026. 4. 17. 횡령의 혐의가 없다는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서울강서경찰서 사건번호 2026-000319 횡령).​2. 피의자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고소인은 고소장을 통하여 현재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이혼 소송 중인데, 피고소인에게 ‘생활비 등 가족을 위한 사용’이라는 목적과 용도로 맡겨놓은 예금에 관하여, 피고소인이 아직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20xx. x. xx., 같은 달 xx. 모바일 뱅킹을 통해 x, x00 만 원을 피고소인의 xx 은행 계좌로 이체하였고, 이후 반환을 거부하였는바 횡령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님은 고소기간이 경과(횡령죄에 대한 친족상도례 규정이 폐지되었고, 그 이후 친고죄로 변경되었음) 하였고, x,x00 만 원이 ‘생활비 등 가족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었거나 사용되고 있으며, 혼인관계에서 x, x00 만 원은 고소인만의 재물이라고 볼 수 없는 공동재산인데, 민사상 이혼에서 재산분할 실무를 고려하더라도 그러하며, 가사 달리 보더라도 일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한 피고소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도무지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4. 이와 같은 양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조사를 진행했던 서울강서경찰서는 피의자의 주장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전제하에 2026. 4. 17. 횡령의 혐의가 없다는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서울강서경찰서 사건번호 2026-000319 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