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1500회 장난전화를 건 남성가 구속이 안된 이유가 뭘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60대 남성이 경찰서에 1500회 장난전화를 걸었고, 체포되었다는데 대체 왜 어떤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을까요?

Answer 1

쫄보처럼 공중전화로 그렇게 장난전화를 걸고 결국 덜미를 잡히고 말았습니다.

체포를 당했음에도 1시간가량 난동을 부렸다고 하네요 결국 모욕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 적용되었습니다.

구속사유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이럴 경우는 경범죄이고 소재가 분명하기 때문에

구속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범죄의 강도가 약했기 때문인데

이런 것들은 모두 구속해서 공권력을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2

저도 오늘 기사에서 접했는데요.

어떤 사연이 있어서 그랫지 않았나 싶은데요.

좀더 시간을두고 다른기사가 나온걸 접해봐야겟네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아침을여는큰너구리입니다. 장난전화를 1500여회 한 남성이 입건되었는데요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유는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봐서 기각됐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