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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정부는 미군기지 압수수색 한 이유가 뭐가오
이번정부는 미군기지 압수 수색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미군기지는 거의 미군영토로 봐주고
협력하는것 아닌가우 이번정부가 압수수색 할 권한이 잇나오 다른정부도. 한적이 잇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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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미군기지 압수수색은 정부가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한 거예요.
미군기지는 미국 영토처럼 여겨지지만, 우리나라 법률도 적용받거든요.
협력하는 게 아니라 법적 문제나 안전 문제 때문에 조치한 걸로 보여요.
다른 정부도 필요하면 법에 따라 조치할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말하면, 정부가 위법적 사항에 대하여 법에 따라 적법하게 한 일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대한민국 영토에 포함이 되어있는 부분이라 압수수색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진행된 사례가 있었구요.
다만,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 더불어 시기적으로 해석에 따라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합니다.
부정적인 상징으로 비춰질 부분도 분명 존재하구요. 외교라인이 아닌 사법권이 주도했다는 부분에서도 염려스러운 점이 존재합니다.
미국기지가 치외법권이지만 우리나라 영토기때문에 불법적인 것이 잇으면 압수수색문제가되지않고요 그리고 최근 미국이랑 사이가 안좋아서 그런것도있어요
미군기지이더라도 대한민국에 있으면 압수수색을 할수있지않나요~~ 대한민국 안에 있으면 대한민국 법을 존중해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