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번호를 외국인에게 도용 당한 것 같습니다.
올해 초부터 SBI Cosmoney란 곳에서 ALLOSA ***** 라는 사람의 Remittance processing completed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해당 업체가 무엇인지 찾아보니 해외 송금 플랫폼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이고, 외국에 아는 지인도 없어서 해당 업체에 회원가입 및 정보제공을 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 한 두 번은 그냥 스팸이거니 했지만, 한 달에 2번씩 꼬박꼬박 계속 문자가 왔습니다. 그렇지만 대처 방법도 모르고 저에게 피해가 오는 것은 아니니 그냥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하반기부터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안내가 왔지 않습니까? 저는 전라북도 사람이고 경기도 지역에는 연고가 없는데, 카카오톡 경기지역화폐에서 앞서 언급된 ALLOSA ***** 이라는 사람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신청하라고 왔습니다. 처음에야 전화번호를 잘못 등록했거니 생각했는데… 이렇게면 제 전화번호를 도용했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경기지역화폐면 국가기관일텐데요.
또 오늘은 전화번호로 서울 출입국 외국인청에서 중요한 서류가 있는데 여러 차례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저게 보이스피싱인지 확실하지 않지만(전화가 휴대폰 번호임) 우선 저 ALLOSA라는 사람과 관련이 있어보여 함께 첨부합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제 전화번호를 도용하는 것 같은데, 이러다가 저에게 피해가 올까봐 두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지속적으로 동일 이름의 외국인이 귀하의 번호를 사용해 송금, 지역화폐, 행정 연락을 받고 있다면 타인이 귀하의 전화번호를 본인 인증 수단으로 도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까지 금전적 피해는 없지만 공공지원금 신청, 출입국 관련 연락까지 이어지고 있어 향후 행정적 불이익이나 범죄와 연계될 위험이 존재하므로 즉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리 검토
타인이 본인의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플랫폼 가입이나 행정 절차에 연동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하고 플랫폼 또는 지자체의 본인 확인 절차가 부적절하게 운영된 경우 민원 제기가 가능합니다. 번호 도용 자체가 형사처벌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으나 그 번호를 이용해 금융거래, 지원금 수령,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면 귀하에게 조사 협조 요구가 발생할 수 있어 사전 신고의 법적 의미가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해당 송금 업체 고객센터와 카카오 지역화폐 운영기관에 귀하의 번호가 제삼자 계정에 연동돼 있음을 통보하고 즉시 분리 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이후 명의도용 우려 신고를 통신사 고객센터에 접수하여 번호 변경 또는 스팸 차단 강화 조치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입국청 연락의 진위는 관할청 대표번호를 통해 역조회로 확인하고 실제 행정기록이 있다면 즉시 사실관계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민생지원금이나 금융거래와 연결된 플랫폼에는 본인 관련 인증 내역을 조회해 도용 여부를 반복 점검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서면 민원으로 기록을 남겨 추후 조사 시 오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또한 향후 비슷한 연락이 계속된다면 정보통신망 침해 또는 명의도용 우려 사건으로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