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오물투하로 인한 사고 발생시 책임은?

Question

북한에서 오물을 계속해서 우리나라쪽으로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

그로인한 사고가 발생하게되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보상은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1

흔하지 않던 상황이기 때문에 책임에 대한 소재도 불분명합니다. 그래도 국가가 이로인한 사고나 문제발생시 우선적인 책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보상의 경우는 아직 정확하게 보상범위나 기준은 전례가 없기 떄문에 답변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오물,전단 풍선이 위험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는 그 자체의 오물이나 삐라등에 대한 부분보다는 해당 풍선이 어디까지 어느지점까지 제지없이 날아가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보낸것이고, 이후 해당풍선에 오물, 삐라대신 생화학무기나, 살생가능한 병균등을 담아 살생을 목적으로 공중에서 터뜨리는 시나리오가 걱정됩니다, 누구나 알다시피 북한지도자가 일반적인 정신세계를 가진 사람은 아니니깐요,.

Answer 2

전례 없는 일이 일어나서 아마도 북한이 우물 투하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는 아무도 책임을 져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이거는 책임을 져 주지 않는다고 말했고 이런 경우는 참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Answer 3

아무래도 북한 오물로 인해서 인원 사고가 발생을 한다면 책임은 북한한테 있지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책임을 져 줄 거 같지 않아요 이런 경우가 없는데 정말 요즘 신기합니다

Answer 4

북한의 오물 풍선 투하로 우리 나라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자동차 유리 파손이나 화물차 화재 등등요.

그런데 이 피해는 정부에서 해줄 보상이 없다고 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냉정한청설모216입니다.

해당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보상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서 누구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조심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거 같습니다.

하루 빨리 이런 행위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국민 모두 피해를 보지 않는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