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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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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 이렇게 약한 이유 뭔가요?

뭔 유교문화 중시니 대륙법 영향이라며 범죄자 인권 챙기지 않나, 교화 위주에 휘말려 징역형 고작 몇 개월에만 일삼고 청소년 범죄는 증거 없으면 무죄라 때리고 솜방망이 처벌만 하고 있습니다. 교화한다 해도 또 나와서 범죄 저지르는 악질 가해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의 가해자들 먼저 챙기는 구조인데


1. 우리나라 법 왜 이런 거 전혀 고치지도 않나요? 뭐 기다려야 한다느니 별 아무런 개정도 없어서 변명같은데?

요즘 청소년 범죄 심각해지는데 소년법(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법에서는 무죄라고 하는 등 심각합니다. 몽골 학생 범죄에다 저번에 쌍둥이 배구 선수도 그렇고 이번엔 김가람 학폭 논란 때문에 신경질 나는데요

지 잘못 모르고 변명 핑계대는 애들 있지 않나 대체 이런 애들 부모란 것들 어떻게 가르쳤는지 모르겠네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봐야 하는데

2. 우리나라 연좌제 폐지된 이유 뭔가요? 유튜브 일부에도 연좌제 찬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https://youtu.be/Q5einmk7h14

(1, 2번 중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답변 인정 안 합니다)

이하 답변 장난성 답변으로 차단합니다
* 생각이 후진국이고 정치인들이 일을 안해서
* 그러게요, 나라 망했습니다, 저 이 나라 떠날 겁니다
* 법 만든 애들 범죄자임
* 장난성 및 공감 및 개인희망(빨리 법 고쳐졌으면 좋겠다) 글

* 인권, 교화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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