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서울행정법원은 2025년 11월 6일, 연수 기간 중 배드민턴을 치다가 사망한 교사에 대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6140). 이 사건은 교육공무원의 연수 기간 중 발생한 사고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2. 사실관계 및 쟁점가. 사고 경위A 교사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연수 기간 중 자택 근처 배드민턴장에서 운동하다가 갑자기 쓰러졌고, 지주막하출혈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했습니다. 유족인 B씨는 이를 공무상 재해로 보아 인사혁신처에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나. 원고의 주장B씨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A 교사가 교직 생활 중 여러 고초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점특히 과거 학교장의 불법 촬영 사건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다는 점공무 수행 과정에서 겪은 스트레스가 뇌동맥류 발생·파열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3. 법원의 판단가. 공무상 재해 인정 기준공무원 재해보상법상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제1항). 공무상 질병은 공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등을 포함하지만,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나. 의학적 요인 검토재판부는 지주막하출혈의 의학적 특성을 다음과 같이 검토했습니다.지주막하출혈은 대부분 뇌동맥류 파열이 원인이며, 주로 40~60대에 흔히 발생한다는 점고혈압 등이 위험 요인이며, 격렬한 운동으로 갑자기 혈압이 올라갈 경우 유발될 수 있다는 점A 교사는 발병 당시 만 57세였고 고혈압을 앓고 있었다는 점배드민턴을 치던 중 상병이 발병했다는 점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재판부는 "공무상 스트레스와 무관한 요인으로 뇌동맥류가 발생했거나 기존 뇌동맥류가 격렬한 신체활동으로 파열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다. 업무 과중성 및 스트레스 요인 검토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나 급격한 스트레스 요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1) 업무 과중성 부재상병 발병 전 6개월간 초과 근무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겨울방학을 맞아 2023년 1월 9일부터 한 달간 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점2월 13일부터 1주일간 근무 후 연수 기간 중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2) 급격한 스트레스 요인 부재재판부는 A 교사가 장기간 교직 생활을 하면서 과거 불법 촬영 사건 등으로 어느 정도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상병 발병 무렵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과 같은 특이 사항이 발생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4. 관련 판례 및 법리가. 연수 중 사고와 공무상 재해교원의 연수가 공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연수의 성격과 소속기관의 지배·관리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4401 판결에서는 '서호주 지질탐사 교사 자율연수'에 참여한 교사가 연수 중 수영하다 사망한 사건에서, 해당 연수가 참여 강제성이 없는 자율연수로 연수비용을 참가자들 개인이 부담하였더라도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공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연수 참가자가 연수장소에서 연수 내용과 관련된 활동 중 사망한 경우 공무 수행 과정에서 사망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나. 공무상 재해 인정을 위한 인과관계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를 뜻하고, 이러한 공무상 재해에는 근무장소나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담당업무 또는 이와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가 포함됩니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누19840 판결).그러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어야 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19누37433 판결).다. 출퇴근 재해와의 비교공무원이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지만(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16161 판결), 본 사건의 경우 연수 기간 중 자택 근처에서 개인적으로 배드민턴을 치다가 발생한 사고로서 출퇴근 재해와는 구별됩니다.5. 본 판결의 의미와 시사점가. 연수 기간 중 활동의 공무 관련성본 판결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연수 기간이라 하더라도, 연수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여가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4401 판결과 대비됩니다. 해당 판결에서는 연수 일정의 일부로 진행된 활동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했지만, 본 사건은 연수 기간 중이라도 개인적으로 자택 근처에서 운동하다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나. 업무 스트레스와 질병 발생의 인과관계장기간의 교직 생활과 과거의 스트레스 사건만으로는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어렵고, 상병 발병 무렵의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나 돌발적 사건 등 구체적인 스트레스 요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발병 전 6개월간의 업무 강도와 스트레스 수준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다. 의학적 소인과 공무의 관계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고 격렬한 운동 중 뇌동맥류가 파열된 경우, 공무상 스트레스보다는 체질적 소인과 신체활동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점이 주목됩니다.6. 결론본 판결은 교육공무원의 연수 기간 중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연수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적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공무상 재해 인정을 위해서는 공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 발병 무렵의 업무 과중성, 급격한 스트레스 요인, 의학적 소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공무원의 재해보상과 관련하여 유사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본 판결의 판단 기준을 참고하여 공무와의 관련성, 업무 과중성, 스트레스 요인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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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연수 중 배드민턴 사고 사망, 공무상 재해 불인정 판결 분석

돈을 빌려주고 못 받고 있다면, 감정부터 정리해야 합니다차용증이 없더라도 대응은 가능합니다.다만 “억울하다”, “배신당했다”는 감정 상태로 바로 움직이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실무에서 보면 돈을 빌려준 쪽이 먼저 해야 할 일은상대방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법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빌려준 돈’이라는 근거입니다법원은 단순히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빌려준 돈이라고 보지 않습니다.다음 요소들이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송금 시기와 금액송금 당시 나눈 카톡·문자 내용“갚겠다”, “빌려달라”는 표현이 있었는지이후 상대방의 태도 변화(연락 회피, 일부 변제 등)차용증이 없다면, 이 정황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바로 소송부터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소송해야 하나요?”를 묻지만,실제로는 그 전에 할 수 있는 단계가 있습니다.문자나 메신저로 정리된 변제 요청을 남기고필요하다면 내용증명으로 공식적인 요구를 한 뒤그 반응을 보고 다음 단계를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이 과정 자체가 이후 소송에서 중요한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상대가아예 답을 피하는지일부라도 갚겠다고 하는지“준 돈 아니냐”고 부인하는지에 따라접근 방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특히 “도와준 줄 알았다”는 주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초기 대응부터 말과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준비 없이 밀어붙이면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대여금 문제는 금액보다처음 돈이 오간 상황과 이후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정적으로 연락을 반복하거나법적 근거 없이 압박하면오히려 상대방에게 방어 논리를 만들어주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는다면, 먼저 정리해야 할 것들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맘모톰 수술 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하여 1심 승소 판결을 이끌었고, 위 판결에 대하여 보험회사에서 제기한 항소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였던바, 부산지방법원은 2026. 1. 15. 피고인 보험회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5나 42504 보험금).​2. 본 건 항소를 했던 피고 회사는 항소이유서를 통하여, 원고가 좌측 유방에 대한 ‘VABB’ 시행에 따른 ‘질병입원의료비’를 청구하고 있으므로 입원치료가 적정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VABB’는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수술이고, 원고의 xxxx 외과 입원은 실질적 입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질병입원의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입원의 필요성 및 실질이 없는지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의 ‘우측’ 유방의 ‘VABB’에 대해서는 질병‘입원’의료비를 지급함으로써 ‘VABB’가 실질적인 입원의 필요성이 있음을 자인하면서도 이 사건에서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 ‘VABB’는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수술이 아니고, ㉡ 원고의 입원은 실질적인 ‘낮병동 입원’의 요건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 그밖에 ‘피고 회사’가 제출한 나머지 자료만으로는 입원의 필요성과 입원의 실질이 부정되지도 않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좌측’ 유방의 ‘VABB’에 대한 질병입원의료비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⓶ 한편, 원심 판결 이후 원고의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에 따른 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 별도로 ‘피고 회사’는 변제공탁을 하였는데, 이때의 ‘피고 회사’의 변제공탁은 채무 이행의 의사 표명으로서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묵시적 채무승인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4. 위 사건을 검토한 부산지방법원은 피고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바, 2026. 1. 15. 피고인 보험회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5나 42504 보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