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선을 지하화한다고 하던데 이런 정책을 대통령 대행이 할수 있는건가요?

Question

경부선을 지하화한다고 하던데 이런 정책을 대통령 대행이 할수 있는건가요?

4조3000억의 사업이라던데 대통령 대행이 저런 정책 결정을 내리는게 상당히 이상해서요.

저런 정책을 대통령 대행이 한다니 대행이 아니라 대통령이란 생각이 들어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이면 대통령 대행이 할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보통은 조용히 몸사리고 있어요.

Answer 2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은 국군통수권, 외교권, 조약체결 비준권, 법률안 거부권·공포권, 행정입법권, 예산안 제출권, 국무위원 임명/해임권, 공무원임면권, 헌법기관의 구성권, 사면/감형/복권 등에 관한 권한 등입니다. 권한대행은 이와 같은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임시로 대행하게 됩니다.

Answer 3

경부선 지하화 사업은 기존부터 추진 예정이던 사업이고 사업지를 이번에 정한것인데 대통령이 공백이라고 해당 사업을 계속 지연하기에는 지방 건설 경기가 너무 좋지 않으니 이번에 발표한 거 같습니다.

대통령 공백인 상황에서 아무 사업도 추진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잡학다식입니다.

대통령이 권력행사를 못하게 되었으니 대통령대행이 대통령의 직무를 하는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경부선지하화도 대통령 대행 혼자서 결정하는 문제가 아닌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판단하는것입니다.

대통령이 없다고 나라사업을 진행 안한다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이상 잡학다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