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음주단속되면 국내 에서 면허증 취소되나요?

만약 해외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이되면 국내에 입국을 해서도 국내면허증이 취소가 되는건가요? 아님 해외서 음주운전은 아무 영향이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외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더라도, 그 사실이 바로 국내 면허증 취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국내 면허 취소는 주로 국내에서의 법적 위반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외에서 발생한 음주운전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국가에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2년 10월 이전에는 국제 운전면허 소지자가 국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금지 처분을 받더라도 곧장 운전을 할수 있었습니다. 효력이 상실된 국제면허와 상관없이 국내 운전면허를 따서 운전하면 되었었는데 2022년 10월에 법을 개정 한 후로는 국제 면허 취소는 우리 나라 면허 정지와도 연동이 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