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총재가 환율상승분 70원중 30원이 비상계엄때문이라는데 이 내란범들에게 피해보상 청구할수 있을까요?

Question

한은총재가 환율상승분 70원중 30원이 비상계엄때문이라는데 이 내란범들에게 피해보상 청구할수 있을까요?

그로 인해 천문학적인 피해가 국가와 국민들에게 가해졌는데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청구할수 있나 해서요

Answer 1

책임을 두고 운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폭등을 일으킨 대통령도 있는데요 물론 서울의 집이 있는 저희 부모님이나 저는 고마울 정도입니다 반대로 집이 없는 사람은 비난할 수 있겠지요 그렇게 보면은 계암했던 대통령을 뽑은 사람이 더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 지지자들이 시키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Answer 2

한은 총재가 지적한 비상 계엄의 피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타깝게도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피해가 말도 못하게 큰데

그렇지만 이를 누군가에게 물어내라 하기 힘들 것입니다.

Answer 3

질문하신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타깝게도 환율 상승분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순 없을 것입니다.

Answer 4

솔직히 청구하는 것은 어렵죠 결국 정치로 인해서 경제의 타격을 받아서 따로 청구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비슷하게 정부에서 올린 부동산 가격도 모두 국민들의 타격을 받는데 청구할 방법은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