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윤석열 군면제이유가 부동시인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 이 질문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석열 군면제이유가 부동시인게 맞나요?
부동시면 지금도 면제가 되나요?
그럼 좋은하루되시고 행복하세요 ! 정성스러운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정말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병무청 등에 관련 기준을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윤설열 당선인은 대학 재학 시절 1980년ㆍ1981년 두 차례 병역검사를 연기했다가 이듬해 검사를 받았는데, 좌우 시력 각각 0.8, 0.1로 병역을 면제(전시근로역 처분)받았습니다.
현행 병무청 규정으로는 양쪽 눈 굴절도가 5디옵터 이상 차이가 나면 신체등급 4급으로 분류돼 사회복무요원에 편입되지만, 과거에는 부동시를 이유로 한 병역면제가 가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