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에 대한 기상청 오보는 아무런 책임이 없나요?

Question

광주에 역대급 호우가 내렸는데

기상청 예보보다 4배 넘게 많은 양의 비가 내려 폭우 피해를 키웠습니다.

이번 강수량 예보 오보 이후 기상청은 아무런 책임이 없나요?

Answer 1

기상청 오보 했다고 책임을 지게 된다면 그 누구도 기상청 관련 일 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기사청은 슈퍼컴퓨터 데이터 기반으로 예보를 하지만 자연환경과 기상에 땨라 예측값과 실제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국지성 호우나 극한호우는 사전에 절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오보가 될 수 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Answer 2

기상청 오보로 책임을 물지는 않죠~? 기후변화로 인하여 온난화로 이어 지기때문에 오도 책임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Answer 3

기상청 예보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참고 정보로 제공되는 것입니다.

오보로 인한 피해가 생겨도 법적ㅇ배상 책임은 없습니다.

반복되는 큰 오보가 있을 경우는 국민, 국회, 언론의 질타와 함께 내부 감사 등은 있을 수 있죠.

즉 정책적 책임은 질 수 있어도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구조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