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으로 14세 안 넘으면 사람 죽여도 감옥 안가나요

Question

촉법소년 만으로 14세 안 넘으면 사람 죽여도 감옥에 안가나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촉법소년 왜 폐지 안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Hye천사1004입니다. 14세미만도 범죄를 저지르면 교도소가 아니고 소년원으로 보내집니다 처벌을 안받는것은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촉법 대상자라고 해서 감옥을 안간다기 보다 교도소와 비슷한 형태이지만 교도소가 아닌 소년원까지는 갑니디

Answer 3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네 촉법소년으로 감옥은안가고 정신 임리치료등을 받는다고하네요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