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이에 부음이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막 모양이 이상한 것 같아요. 걱정됩니다.

질 입구 모양이 변한 것 같아 걱정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 모양이 변한 것 같아 걱정됩니다.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로버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신은정입니다.최근 들어 월세 미납 세입자 퇴거 문제로 깊은 한숨을 쉬며 찾아오시는 임대인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내 소유의 부동산임에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손해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 얼마나 속이 타들어 가실지 깊이 공감합니다.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에, 오늘은 불법으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세입자를 합법적이고 신속하게 내보내는 확실한 기준을 말씀드리려 합니다.Q1. 내용증명, 반드시 보내야 할까?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안 나가는 임차인 무단점유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계약 해지 통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수많은 부동산 분쟁을 다루며 반복적으로 확인한 쟁점은, 전화나 문자로만 '나가라'고 했다가 나중에 증명하지 못해 소송 기간이 길어지는 안타까운 경우입니다.따라서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 소송을 대비하는 첫 단추입니다.Q2. 강제로 짐을 빼면 처벌받을까?실무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는 부분은 '내 건물인데 내 마음대로 짐을 빼도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아무리 계약이 만료된 임차인 무단점유 상태라 하더라도,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짐을 들어내면 형법상 주거침입죄나 업무방해죄로 임대인이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044 판결 참조)따라서 반드시 법원의 판결을 받아 합법적인 강제집행을 통해서만 월세 미납 세입자 퇴거를 진행해야 가장 안전합니다.Q3. 소송 중 세입자가 바뀌어버린다면?가장 치명적인 변수는 명도소송(부동산을 비워달라고 청구하는 소송) 진행 중에 기존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슬쩍 공간을 넘겨버리는 상황입니다.판결문의 효력은 소송의 당사자에게만 미치기 때문에, 점유자가 바뀌면 새로운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만 합니다.이를 막기 위해 명도소송 전에는 반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현재의 점유자가 타인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보전 처분)을 신청해야 안전하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법률

변호사

월세 미납 세입자 무단점유, 명도소송 해법

안녕하세요금융 계획을 세우고 자산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세움인베스트입니다..부동산을 사거나 전/월세를 구할 때, 혹은 대출을 알아볼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서류가 무엇인가요? .바로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죠. .사람에게 주민등록증이 있다면, 부동산에는 등기부등본이 있습니다..복잡한 용어 때문에 서류를 뽑아놓고도 눈앞이 캄캄하셨던 분들을 위해, 오늘은 등기부등본에서 '이것만은 꼭 봐야 한다'는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등기부등본, 왜 종류가 다를까요?부동산의 형태에 따라 확인해야 할 등기부의 종류가 다릅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엉뚱한 서류를 보고 안심할 수 있어요..· 집합건물 등기부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구분상가처럼 토지와 건물을 하나로 묶어 관리하는 경우입니다.(가장 흔히 보시는 서류죠).· 토지 &amp; 건물 등기부단독주택, 근생 건물처럼 토지와 건물의 주인이 다를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땐 두 종류를 각각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등기부등본 3단 구조 정복하기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① 표제부 (부동산의 '신상정보')건물과 토지의 위치, 구조, 면적(전용면적) 등이 기재됩니다..· 체크포인트- 주소 : 내가 계약하려는 곳과 주소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용도 : 내가 인지하던 것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대지권 : 건물에 대한 전유부분은 있는데, 땅에 대한 권리(대지권) 전유부분이 없는 경우가 있죠.('대지권 미등기' 상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 주의 사항집합건물은 '전체 건물'에 대한 표제부와 '내가 살 곳=전유 부분'에 대한 표제부가 각각 있으니 두 쪽 다 꼼꼼히 보셔야 해요..② 갑구 (소유권과 '위험 신호')현재 주인이 누구인지, 언제, 어떻게 샀는지 나타납니다.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한 흔적’을 찾는 것입니다.언제, 어떤 원인으로 소유권에 대한 사항들이 발생되고,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험 신호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개시결정이라는 단어가 보인다면? 아무리 마음에 들더라도 일단 계약을 멈추고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신탁 등기'ㅇㅇ신탁'으로 되어 있다면 실제 권리는 신탁회사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탁회사의 동의서 없이 소유주와의 계약을 진행하면체결한 매매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은 보호받기 어렵습니다.또한 등기부등본만으로는 신탁의 구체적인 조건을 알 수 없습니다. (신탁원부 확인 필요).③ 을구 (빚과 '담보 관계')부동산을 담보로 빌린 돈(근저당권)이나 전세권 등이 기재됩니다..· 근저당권 설정해당 부동산을 통해 담보대출을 받으면 이곳에 기록됩니다..· 전세권 설정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설정한 권리입니다..· 임차권 설정이전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아서 법적 조치를 하고 나갔다는 '빨간 줄'입니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피하는 것이 상책이에요...채권최고액, 왜 실제 대출보다 많을까요?을구를 보면 '채권최고액'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실제 빌린 돈은 1억인데, 등기부에는 1억 2천만 원이 적혀 있어 당황하신 적 있으시죠?.· 이유채권자는(금융기관 또는 개인)은 원금뿐만 아니라 지연이자나 경매비용 등을 고려해 실제 빌려준 돈보다 더 높게 설정합니다.(통상 110~130%, 높게는 150%).· 계산법실제 원금을 알고 싶다면 채권최고액을 1.1~1.5로 나누어보면 대략적인 금액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중요[내 보증금 + 을구의 채권최고액 합계]가 시세의 80%를 넘는다면, 소위 말하는 '깡통전세'의 위험이 큽니다...등기부등본 발급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이용 (온라인)온라인을 통해 가장 빠르고 편리하게 열람이 가능합니다.①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접속② 로그인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으로도 가능)③ '부동산 열람·발급' 선택④ 주소 입력 후 "열람(700원) 또는 발급(1,000원)" 선택 후 결제⑤ PDF 저장 또는 출력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오프라인)주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①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확인 (정부 24를 통해 확인 가능)②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선택③ 주소 입력 후 "열람(700원) 또는 발급(1,000원)" 선택 후 결제④ 출력.· 등기소 방문 이용 (오프라인)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하여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①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등기소 방문② 민원 창구를 통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신청③ 열람(700원) 또는 발급(1,000원) 선택 후 결제④ 출력..마지막 팁등기부등본은 '계약 직전, 잔금 당일, 전입신고 직후' 총 3번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권리관계는 실시간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죠..또한, 깨끗한 서류를 보겠다고 '현재 유효사항'만 떼지 마시고, '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받으세요. .과거에 이 부동산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었는지 '히스토리'를 알면 훨씬 더 안전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서류 한 장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줍니다. .이상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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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움인베스트 [대출 시리즈] 재산을 지키는 첫 걸음, 등기부등본 판독법

안녕하세요. 사이버범죄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오늘 소개할 사건은 한 의뢰인께서 인터넷 공간에 상대방이 운영하는 키즈카페에 대한 게시글을 작성한 후, 예상치 못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게 된 사례입니다.​​저희는 이 사건에서 "특정성이 없다"는 주장을 근거로 하여 최종적으로 불송치결정, 즉 혐의 없음 판정을 이끌어냈습니다.​​명예훼손으로 고소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 또는 고소를 당하신 분들에게 이 글이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과 저희의 법적 전략을 공유하면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따라서 이 글을 끝까지 읽어 보시고, 혹시 도움이 되실 만한 정보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네이버카페 명예훼손, 특정성 부정으로 불송치 방어성공1. 사건의 개요 - 네이버카페 명예훼손, 특정성 부정으로 불송치 방어성공의뢰인분은 최근 자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키즈카페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경험한 업체 측의 부적절한 대응은 의뢰인과 자녀에게 심각한 고통을 안겼는데요.(의뢰인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생략합니다).​​이 사건은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서 자녀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고, 그 결과로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목격한 의뢰인분은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해당 사건의 경과와 느낀 점을 바탕으로 네이버 카페에 게시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분은 자신과 자신의 자녀가 겪은 부당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다른 부모들이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깨우고 싶으셨습니다.​​다만 의뢰인분은 위와 같은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상대방이 운영하는 업체의 업종과 지역명을 기재하였습니다.​​이로 인해 상대방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특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분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의뢰인분은 자신과 자녀가 겪은 불행한 일을 토대로 피해 사례를 공개한 것인데,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소를 당한 사실에 대해 깊은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셨습니다.​​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의뢰인분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고소를 당한 점을 이해하였습니다. 저희는 사건을 맡기 위해 ‘특정성’을 부정할 수 있는 다양한 방어 논리를 검토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네이버카페 명예훼손 특정성 부정으로 불송치!2. 문제 해결 - 네이버카페 명예훼손, 특정성 부정으로 불송치 방어성공의뢰인분은 문제의 글을 작성할 당시 상대방 업체의 이름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해당 글에는 오직 업종과 지역에 대한 정보만이 포함되어 있었고, 특정 업체를 지목하는 내용은 없었는데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이 게시글로 인해 제3자들이 자신의 업체를 알아봤다고 주장하며, 특정성이 성립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더욱이, 상대방은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그럴듯한 주장을 개진하였고, 수사관도 초기에는 의뢰인분에게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이와 같이 주변 정보가 부족함에도 억지로 특정성을 주장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결코 방심하지 말고 법리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특히, 저희는 ‘특정성’에 대한 법적 기준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현이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이 점을 근거로, 의뢰인분이 작성한 게시글만으로는 객관적으로 상대방 업체를 특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제3자가 해당 게시글을 통해 우연히 상대방의 업체에 대한 글임을 알아챘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법적으로 특정성이 인정될 수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더욱이, 유사한 사안에서 특정성이 부정된 다수의 하급심 판결례를 적극적으로 인용함으로써, 저희 주장의 신뢰성을 한층 더 강화하였습니다.​​3. 최종 결과 - 네이버카페 명예훼손, 특정성 부정으로 불송치 방어성공"명예훼손 무혐의(특정성 부정) 처분"저희가 법리적 주장을 철저히 준비하고 신중하게 개진한 결과, 경찰에서는 의뢰인분의 협박죄에 대해 불송치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초기 경찰 조사 당시, 수사관은 의뢰인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어 상황이 매우 악화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변호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추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끝내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의뢰인분의 감사인사. 마음고생 많으셨는데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특정성’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사이버범죄에 특화된 로펌으로서, 유사 사례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 있게 사건을 맡기로 결정하였습니다.​​이 사건은 최선의 조력을 통하여, 수사관을 설득하여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아낸 사례로,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역량을 잘 보여준 모범적인 사례인데요​​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신 분들, 특히 ‘특정성’ 등 법리적 주장이 필요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께 이 글이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마지막으로, 긴 글을 읽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