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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악의 산불 실화자들 집행유예 합당한가요?
경북 의성의 최악의 산불 피해가 축구장 14만배를 산림을 태우고 27명이 사망하고 수천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는데 산불 실화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 되었다는데 합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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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실화자들에게 구형하는 법정 최고형이 3년이고 작년에 각각 묘지 정리 쓰레기 소각이라는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어서 각각 2년 2년 6개월을 구형을 받고 집행유예 3년을 받았죠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피해 규모로 따지면 역대급인데 바람 건조한 날씨 등의 환경과 부주의로 일어난 산불 발생이라 실형을 선고 하기에는 가혹하다는 게 판사의 판단이었나 봅니다 사실 올해 또 쓰레기 소각 부주의로 의성에서 산불이 일어난 것 보면 경각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라도 법정 형량을 강화하기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26년 1월 발생한 의성 산불의 실화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법원은 과실의 정도와 반성 여부를 참작했다고 하나, 축구장 14만 배의 산림 소실과 27명의 사망자라는 막대한 피해에 비해 국민 법감정과는 괴리가 큽니다. 현재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검토 중입니다.
판사는 산불로 엄청난 피해가 있었지만 그걸 모두 방화자에게 덮어 씌우기는 무리가 있다고 하네요,당시에 극도로 건조한 날씨와 강풍도 원인 이라면서 집행유예를 선고 했습니다.
산불 실화죄는 법정 최고형이 3년에 불과해요,이건 단순절도죄보다도 가볍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형을 선고해야 했는데요,아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