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실화자들에게 구형하는 법정 최고형이 3년이고 작년에 각각 묘지 정리 쓰레기 소각이라는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어서 각각 2년 2년 6개월을 구형을 받고 집행유예 3년을 받았죠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피해 규모로 따지면 역대급인데 바람 건조한 날씨 등의 환경과 부주의로 일어난 산불 발생이라 실형을 선고 하기에는 가혹하다는 게 판사의 판단이었나 봅니다 사실 올해 또 쓰레기 소각 부주의로 의성에서 산불이 일어난 것 보면 경각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라도 법정 형량을 강화하기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