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군이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얀마 난민 정착 방안을 진행한다는데 지자체에서 저런 정책을 추진할수 있나요?

Question

경북 영양군이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얀마 난민 정착 방안을 진행한다는데 지자체에서 저런 정책을 추진할수 있나요? 저런 정책은 지자체가 원한다고 해서 가능한건지 궁금해서요. 재정착 추진 대상은 가족 구성원 4인 이상의 미얀마 난민 10가구 40여 명이라고 하는데 이게 된다면 더욱더 확대해서 동남아 사람들을 한국으로 데려오려고 하겠죠?

Answer 1

일단 영양군에서 미얀마 난민을 모셔오겠다고 말을 하고 있지는 이게 지자체에서 하겠다고 바로 가능한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어느정도 추진을 해야하는 것이죠

Answer 2

경상북도 영양군은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얀마 난민의 정착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난민의 수용과 정착은 국가 차원의 정책과 범률에 의해서 결정이 되며 지자체는 이러한 정책 범위 안에서만 관련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양군의 계획은 중앙 정부와의 협력과 승인이 필요합니다.

난민의 수용과 정착에 관한 구체적인 권한과 절차는 중앙정부의 관할사항입니다.

Answer 3

지자체가 난민 재정착 정책을 추진할 수 있지만 이는 중앙정부의 허가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난민 수용 및 재정착은 국제법, 난민법, 그리고 정부 정책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