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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금치산자란말이 나오는데 정확히 어떤뜻인가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 금치산자야~너때려도 아무도 나한테 뭔짓못해~~이런 대사를 하더라구요. 금치산자는 정확히 어떤뜻이며 금치산자가 보호자없이 혼자 다니는게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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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즐거운늑대59입니다.
금치산자는 자기행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의사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금치산자로 선고받은 사람은 후견인이 있어야 하고, 단독으로 절대로 법적인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권도 없고, 민법 외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한 제재를 받게 되죠. 한마디로 은행일 하나 조차 혼자서 볼 수가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몽몽이맘입니다.
금치산자(禁治産者)는 직역하면 '재산을 다스리는 것이 금지된 사람'으로, 심신상실(心神喪失)의 상태(常態)에 있는 것으로 판명되어, 가정법원으로부터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를 말한다. 2013년 7월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자 제도는 폐지되고 성년후견인 제도가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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